제목 : '친북좌파정권 8년의 상처, 양극화'

'친북좌파정권 8년의 상처, 양극화'
'한국의 친북좌파들이여, 제발 정신 차려라'

2006-01-19 12:07:25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의 핵심은 양극화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양극화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본질과는 어긋나는 엉뚱한 것이었다. 바로 좌파적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게 되니 올바른 진단도 처방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의 양극화의 문제는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바른 진단도 처방도 가능하다. 현 집권세력은 이 점을 모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적 지도에 따라 사물을 판단한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처방하게 되니 정권실세의 머릿속에 어떤 이론이 들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들의 정책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예를 들어 순환기계통 공부만 한 의사는 순환기계통 이론으로만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만 공부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들의 경제 진단과 처방은 맞을 수가 없다.

8년 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느닷없이 ‘제3의길’과 ‘생산적복지’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마침 영국에서 오랜만에 정권을 획득한 ‘신노동당’과 자신들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호는 한국실정에서는 허구에 불과했다. 제3의길은 애당초 맑스-레닌주의에 기울었던 맑스주의자들, 특히 구노동당원들에게 주문한 개혁안이었다. 그것은 보수당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배낀 것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이 제3의길을 내세우는 것은 단순히 넌센스였다.

또한 생산적 복지도 마찬가지였다. 복지가 지나쳐 이것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게 되니까 사람들이 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생산적 복지 정책이었다. 한국은 복지제도가 미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동에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를 외치는 것 또한 단순히 희극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제3의길도 생산적 복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교조 부활과 민노총의 합법화였다. 이것이 IMF를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공적자금투입과 은행의 국유화 그리고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 그리고 알짜기업의 매각 등과 결합되어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매도한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기업정서 그리고 반미정서를 확산시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기업정신과 대외협력정신을 매도하고 북한식 주체사상의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

민노총은 신보수주의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기업인에 대한 무조건적 적개심을 표현하여 기업가의 기업활동을 위축시켰으며 극단적 폭력 투쟁 노선으로 기업가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기업인은 여유만 있으면 민노총을 피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중국 등 해외를 이전하였다. 하다못해 몇 명 정도 고요하는 극소기업들도 왜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되었다. 당연히 실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기업에 대해서만 극단적 투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위한 극단적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을 이어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자 이들은 친북반미활동을 거의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구호가 세상을 뒤덮게 되었고 소위 돈 있는 사람은 투자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양극화의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외지향적수출정책 때문이었다. 바로 선진국들과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대국과의 무역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경제대국도 경제약소국도 모두 이익을 얻는 관계임이 이미 이론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그러나 민노총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이를 매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어야 하며 일자리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투자를 할 때 마련된다. 그러나 공산혁명에 몰두한 민노총과 386운동권 출신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본가는 관망하거나 해외로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실업의 원인이며 저소득층의 빈곤의 원인이다. 국내에서도 자본가와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야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진자에 대해 무조건적 적대감을 표현하고 가진자에게서 빼앗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발상은 가진자를 움츠리게 만들어 못가진자를 더욱 더 곤궁하게 만들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기업의 수출이 예상보다 잘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수출이 잘 되는 것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자체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반기업정서확산으로 기업의욕을 꺽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사실은 자신의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비의도적 효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뿐이다.

그러면서 내 놓은 처방은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진단도 처방도 아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기업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공근로 일이나 늘리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아무리 해소하라고 지시해도 해소될 수가 없다. 경제인들의 판단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미친 짓이란 생각이 드는 한 대통령이 아무리 소리쳐도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민노총을 해산한다면 정규직은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은 노동유연성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유연성 정도로는 부족하다. 민노총이 존재하는 한 정규직은 기업인의 족쇄가 될 뿐이니 정규직을 고용할 인센티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발전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적대시하는 현 풍토가 개성되어야 한다. 그 지름길은 민노총을 해산하는 것이다. 공연히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성공한 기업인을 계급의 적으로 취급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더 크게 다친다. 막말로 가진자는 경제가 어려워도 살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루를 살기가 힘들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가진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현 사고체계에서는 가난한 자의 처지 개선은 요원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하다.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유치원에도 보낼 수 없다. 이 양극화는 바로 지난 8년간의 좌파정권이 만든 상처다. 친북좌파세력의 맑스-레닌주의, 그리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자에 대한 충성이 기저를 이루는 한 양극화는 해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착오적 계급론자들에 의해 홍역을 앓고 있다. 양극화해소,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은 바로 가진자의 우대, 성공한 사람에 대한 존경이 사회의 기본을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만이 개인의 창의력이 사회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투쟁적 발상은 오히려 개인의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한국의 친북좌파들이여, 제발 정신을 차려라!

2006. 1. 19.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