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전 남한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은 지난 2002년에 채택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의 현재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강연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 전 장관은 17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소인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최근 시장에서 곡물판매를 금지하고 식량배급제를 부활시키는 등 시장경제 흐름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김 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쪽뿐만 아니고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나온 게 2002년 7.1 경제조치입니다. 그 조치가 지난 2-3년 동안에 아주 높은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경제조치와 그 이후의 후속의 여러 개혁조치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일단 중단시켜 놓고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외국인들 투자를 위한, 또 지난 7.1 경제 새 조치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보완책을 곧 내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재개혁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북한은 중국 측의 경제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중국방문을 시작했으며, 특히 중국 남부에 있는 주요 경제특구지역들을 둘러봤다는 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김 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했을 때 푸동지역을 구경한 이후에 북한에 돌아와서 북한의 신의주를 중국의 상해처럼 그렇게 IT위주로 만들 수 없느냐 하고 그 문제를 밑의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보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 둘러본다면 지금 나진, 선봉 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를 개발하는 것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좀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풀어갈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제가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은 이 어려운 경제문제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해왔던 자기 위치를 좀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아직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지금까지 해오던 그 체제도 살고, 경제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나눌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북한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또 잘살게 하기 위해서, 인민들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박 전장관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지원과 맞바꾸는 것을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개발자금지원에는 미국의 승인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