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事變저지3.1절국민대회'로 결판내자!

朴槿惠대표는 救國투쟁의 잔 다르크가 돼라! 2006년은 남북한 반역세력의 연방제赤化음모를 저지하는 해!

1. 우리는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학원을 김정일 전위대 양성소로 만들 私學法 반대 場外투쟁을 벌이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한나라당내의 일부 분열세력이 朴대표의 애국투쟁을 방해하고 있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이 배신자들을 黨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
2. 한나라당은 이 기회에 私學법인, 종교계, 애국단체, 그리고 애국시민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汎국민투쟁조직을 만들어 연방제事變에 대비하라. 김정일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모두 우리 편이다.
3. 6.25사변은 김일성-스탈린-모택동이 일으켰고, 6.15사기는 김대중과 김정일의 작품이며, 연방제事變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이 획책하고 있다. 6.15 선언은 김대중이 국가공식통일방안이 아닌 私的인 연합제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의 연방제赤化통일방안과 결합시킨 반역문서이다. 김대중이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뇌물을 바치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맺은 이 6.15 선언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린 함정이므로 국회는 이의 무효를 선언하라. 검찰은, 연초에 또 다시 김정일을 찾아가겠다고 나선 김대중을 국가반역혐의로 수사하라.
4.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6.15선언 을 실천한다면서 연방제赤化통일의 시작을 선언하고 통일체제 구축이란 명분으로 보안법 폐지,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 허물기를 추진할 것이다. 연방제란, 핵무기를 갖고 납치, 테러, 달러위조 등 온갖 反인류적 범죄를 자행하여 국제사회의 응징대상이 된 김정일 범죄정권과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同格(동격)으로 간주하여 짝짓기 하려는 국가변란이다. 이 연방제事變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6.25사변 때처럼 목숨을 걸고 궐기하자.
5. 우리는 2006년의 한국을 '대한민국 지키기 세력'과 '대한민국 허물기 세력'의 결전장으로 규정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이런 救國투쟁의 중심에 선다면 애국세력들은 小利를 버리고 大義를 좇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李會昌 전 총재도 한 시민의 자격으로 애국투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과 정통성과 자유를 지켜내려는 국민저항운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모든 국민된 이들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6. 우리는 오는 3월1일 서울도심부에서 '연방제事變저지3.1절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저항운동의 봉화를 올릴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자!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만세!

--------------------------------------------------------
인터뷰/'愛國 넘버 원' 국민행동본부 徐貞甲 본부장

“2006년에는 연방제事變저지활동, 전국조직 확대에 주력한다”

全敬雄(조갑제닷컴 기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는 지난해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좌익단체들의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 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2005년 초에 세우신 목표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좌익의 행동에 대응하는 데 바빴습니다. 7월10일 평택 집회에서는 좌익 단체에서 사용한 쇠파이프와 죽창을 노획하기도 했습니다”
- 회장께서는 인천 자유공원에서 좌익단체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데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갔을 때입니다. 당시 대령연합회 회장단은 군복을 입고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의 본부장인 박근 前 유엔대사와 함께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입니다. 그 주변을 보니 맥아더 장군 동상을 파괴하자는 자들의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까지 무려 67일 동안이나 경찰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깃발을 세워둔 채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던 인천 중부경찰서 정보과장과 담판을 했습니다. ‘10분 내에 이걸 철거하라. 철거하기 전에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막은 곧 철거되고 좌익 단체들은 물러갔습니다'

“국민행동본부에는 회계장부가 없습니다”

- 지난 해 신문광고의 호응도가 특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후원금이나 성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 성금액은 작년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2004년에는 약 1만2000여 명이 성금을 보내주셨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5년엔 약 1만3000여 명의 회원분들께서 3억8574만8787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출된 규모는 3억8996만8380원입니다. 거의 전부가 행사와 신문광고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출과 수입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은행 통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급직원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통장만으로도 회계 장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통장거래내역이야 은행에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으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2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장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을 때에도 회계 문제가 거론이 돼서 통장을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행사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사무총장을 자원봉사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기물 같은 것은 모두 제공을 받습니다. 다만 애국운동을 하려면 사무실은 있어야 하니까 사무실 관리비와 월세의 경우에는 지출이 됩니다. 그 외 다른 곳에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돈을 쓸 일은 많지만 그건 초청 강연 수입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지 않고서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해주시는 대령들이 모두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 좌익 명단을 발표하셨는데요, 혹시 위협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위협은 없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익을 척결하는 데에는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연방제 事變(사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좌익들을 막을 수 있지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1600여명의 6.25 전사자 사실 확인해 주었다”

- 국민행동본부에서 일전에 ‘엔테베 작전을 해서라도 국군포로를 구하라’고 신문광고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국군포로 등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런 계기가 된 일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보훈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25사변 당시 부상당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50여 년 전의 전쟁 부상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6.25 당시 16세 소년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년병은 6.25 당시 부산 영도다리를 거닐다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헌병에 의해 강제징집 됐습니다. 그 소년병은 안타깝게도 백마고지 전투 중 포탄에 맞아 사지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년병은 대구에 있었던 제1육군병원에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군의관은 전사 판정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 소년병의 死因(사인)이 행정착오로 인해 病死(병사)로 처리돼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유족들이 찾아가보니 전사가 아니라 病死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병사로 처리된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들은 육군본부를 찾아가 병사가 아니라 戰死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육군본부 측에서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매 주마다 육군본부를 찾아갔으나 육군본부 측은 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군 당국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응하니까 유족들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건 공산당이고 그 다음은 軍(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2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개월 동안 뛰었습니다. 당시 부산 용호동의 육군문서보관소에서 병상일지를 찾아 수술중 전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립묘지에서 화장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병이 매장된 묘역을 찾았습니다. 행정담당자에 들어보니 이런 사실이 밝혀진 당시(1993년)까지 43년간 한 번도 그 사람의 묘지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멀쩡히 가족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 꽃 한 송이 꽂아주러 온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 후 이 소년병과 같은 처지에 있던 약 1600여 명의 전사자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상세히 한다면 며칠 밤을 해야 할 겁니다. 눈물 없이는 못 듣죠.“

“연방제 事變 저지가 2006년의 최대 목표”

- 2006년도에는 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6년의 가장 큰 과제는 남북한 정권이 야합하여 연방제赤化음모를 벌일 때 이 사변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념적으로 확실한 정당의 출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과제는 국민행동본부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06년에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
국민행동아카데미 토론회 안내

*주제: 연방제事變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발표자: 趙甲濟(월간조선 편집위원), 金光東(나라정책연구원장) 외
*일시: 2006년1월20일(금요일) 오후2시
*장소: 서울종로5가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2번 출구 220m 전방 좌측
--------------------------------------------------------------
'愛國넘버원' 국민행동본부 2005 활동실적


1만3000명이 3억8000만원의 후원회비

맥아더 동상파괴 기도를 저지한 것이 최대 성과, 애국광고 99회, 場外집회 19회-延14만 명 동원, 5개 지부 창설

대표적인 애국행동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 대령연합회장)는 올해 19회의 대중집회, 99회의 애국광고(신문,주월간 잡지,인터넷)를 비롯하여 수많은 가두투쟁과 기자회견을 통해 친북반역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방에 5개 지부를 창설했다. 국민행동본부의 2005년 결산 통계에 따르면 19회의 집회엔 延인원 약13만7000여명(국민행동 아카데미 강연회 참여 1300여명 포함)이 참여했다. 국민행동본부가 신문에 낸 광고는 거의가 회원회비로 낸 것인데 올해 회원회비는 작년보다 52%가 늘어난 3억8000만원이었고, 연 약1만3000명이 참여하여 1인당 평균 약2만9000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행동본부는 기업체나 특정단체로부터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순수한 회원회비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국민행동본부의 가장 큰 성과는 맥아더 동상 철거기도를 쟁점화하여 동상을 지켜내는 일에 선봉을 선 일이다. 국민행동본부는 7월초 신문광고를 통해서 파괴기도를 알린 뒤 7월15일 인천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괴를 기도하던 좌익단체들의 농성 천막을 경찰이 철거하도록 했다. 이 동상 문제는 좌익진영과 애국진영 간의 갈등을 넘어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애국진영이 동상을 지켜낸 것은 2005년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2005년 국민행동 본부는 2월15일 호주제 수호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19회의 대규모 집회와 10회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월까지는 주로 서울-경인 지역 위주로 행사를 치렀으나 10월 8일 국민행동본부 부천 지부 결성을 시작으로 부산경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남 아산지부를 결성하면서 그 무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별 참석 인원도 최소 1000여 명에서 최대 5만여 명에 이르는 대형 집회였다. 국민행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좌익과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99회의 광고 중 맥아더 동상 파괴 기도 폭로 광고와 對北250만kw 送電의 문제점을 지적한 광고는 특히 큰 반향을 얻었다.
--------------------------------------------
'愛國 넘버 원' 국민행동본부 지역본부 및 지부장 명단


*경인지역본부 奇吉上 국제직업전문학교 이사장
국민행동본부에는 부천 대회를 계기로 참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고민하다 국민행동본부에 합류하게 됨.

*부산경남지역본부 崔祐源 부산대 철학과 교수
국립대 교수로서 전교조의 횡포를 보다 못해 국민행동본부에 참여하게 됨.

*강원지역본부 尹中國 전 강원도 의회 의장(내정)
실향민, 지역본부장으로 위촉된 것은 속초대회 직전, 연사로서, 이론적으로도 밝은 분.

*충청지역본부 黃琪式 아산 동산교회 목사(내정)
현재 아산-배방-탕정지역 개신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중.

*대전지역본부 尹錫琯 前 홍성기능대학장
충남대 학생회장 출신.

*충청지역본부 아산지부 曺原圭 유원종합건설 이사
정당인 출신

*경인지역본부 부천지부 朴相圭 前부천시 의회 운영위원장
정당인 출신으로 10월 국민행동본부에 합류

--------------------------------------------------------------------

국민행동본부 全國 조직화 박차

석달 사이 다섯 지역조직 탄생, '머지 않아 동원력 갖춘 초대형 애국단체 등장할 것'


全敬雄(조갑제닷컴)

석 달 동안 세 개 지역본부, 두 개 지부 결성

애국단체들 가운데 집회, 광고, 기자회견, 강연회 등 활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 국민행동본부다. 국민행동본부는 대령연합회를 모체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본부장은 徐貞甲 대령연합회 회장이다. 徐본부장은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ROTC 2기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05년 10월8일 경기도 부천 지부 결성을 시작으로 전국적 조직화에 나섰다. 10월8일 부천 지부, 11월 11일 부산-경남 지역본부, 11월26일 대전-충남 지역본부, 12월1일 강원지역본부, 12월22일 충남 아산지부가 결성됐다. 이들 지역에선 국민행동본부 결성식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반역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와 길지 않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높았다. 1000여 명에서 3000여 명에 이르는 지역 주민들이 집회에 참석했고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도 동참했다. 10월8일부터 지난 12월22일까지 있었던 집회 현장을 요약한다.


부천지회 결성식: 金文洙 의원;“대한민국 위해 목숨바칠 한 명의 시민, 한 명의 의원이 필요한 때”

10월8일 부천역 북부 광장에서 열린 부천지회 결성식에는 민병돈 前 육사교장, 자민련 이인제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각계인사와 시민 1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부천지부장으로 위촉된 박상규 前부천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에 흔들리고 있고 안방에서는 주체사상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월급을 타먹는 국회의원은 많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국회의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한 명의 시민,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집회: 雨中에도 3000여 명 운집, '부산시민 일어나 반역정권 몰아내자”함성

지난 11월 11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경남 지역본부 결성식과 함께 시민 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민노총, 전농 등의 좌익 단체들이 ‘APEC 정상회의’를 무산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일어나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애국도시'라고 말했다. 徐 본부장은 '오늘날 한국의 위기는 김정일 정권, 노무현 정권, 전교조가 한 통속이 되어 벌이는 反대한민국, 反美親北 선동에 있다'며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사로 나선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어뜨리는 ´빨갱이´를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비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탈북장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맞아죽고 굶어죽는 지긋지긋한 김정일 정권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에 왔지만, 여기서도 김정일의 위세가 대단하다'며 '정말 대한민국이 벌겋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정말 김정일의 힘이 닿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로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특별연사로 나온 金光一 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무현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盧정권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김 前실장은 '4.19 때 부산이 일어나니까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10월항쟁 때 부산이 일어나니까 유신정권 무너졌다. 6월항쟁 때 부산이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권 무너졌다'며 '부산시민 다 일어나서 반역정권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고교생들도 참석했다.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이환 군은 '전교조의 부당한 교육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참가 취지를 밝혔다. 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청죽회(靑竹會)라는 단체를 운영한다는 김 군은 전교조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행동본부와 같은)이러한 단체들이 자신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본부 부산-경남 지역본부장으로는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崔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을 나와 프랑스 파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전-충남지역본부 결성식: 李仁濟 의원: “몸 태워 나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11월 26일 西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대전-충남 지역본부 결성식과 집회에도 3000여 명의 시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李仁濟 자민련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탄생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몸을 태워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盧정권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계혹 헌법을 능멸한다면 최후의 헌법 死守者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노무현 정권을 타도해 헌법을 死守해야 한다'고 외쳤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실천불교승가회´가 간첩과 빨치산 묘역을 조성,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던 내용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파괴와 전복에 앞장서 온 간첩 빨치산을 애국열사로 둔갑시켜 영웅화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충성서약이자 항복선언”이라고 성토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대표는 'APEC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 밤잠이나 설치며 댓글이나 다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權대표는 '그것도 자신의 맘에 드는 글만 골라서 댓글을 달아 준다니, 이런 유치한 대통령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속초대회: “헌법을 믿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

지난 12월1일에는 강원도 속초시 수복기념탑 광장에서 18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국민행동본부 강원지역본부 결성식 집회가 열렸다. 수복탑 광장은 대회 시작 30분 전부터 몰려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대회를 구경했다. 강원지역본부장에는 윤중국 前 강원도 의회 의장이 위촉됐다. 윤중국 前 의장은 마을금고연합회 속초지회장,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사회를 맡은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군부대를 방문한 박근혜 대표가 장병들에게서 한반도기가 그려진 선물을 받은 내용을 언급하며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선물할 수 있느냐고 한번쯤 반문해야 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군인도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어야 하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까지 든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김정일의 하수인들이 청와대를 믿고 날뛴다. 우리는 국군을 믿고 싸우자´, ´노무현은 김정일의 남한 총독인가´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렸다.
이날 위촉된 윤중국 본부장은 '우리는 친북세력들의 대한민국 음해와 정통성 훼손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또 김정일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강원도민 대표 연사로 나선 박길복(강원도 고성 거주) 씨는 '헌법의 이름으로 노무현과 그 측근을 응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살 수 없다'며 '왜 우리가 비겁하게 떨고 있는가? 헌법이 우리의 편이니, 헌법을 믿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앞장 서자'고 촉구했다.

아산지부대회: '새 날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형제처럼 보일 때 올 것'

지난 12월 22일에는 충남 아산시 온천지구 내에 있는 시누크 카페에서 아산시 지부 창립식이 열렸다. 부천, 대전, 속초,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 행사였다. 아산시 지부장으로는 조원규 前민주당 아산지구당 부위원장이 위촉됐다. 조원규 지부장은 장석화 前의원 보좌관, 2002년 大選 민주당 중앙당 특별위원과 민주당 아산지구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서정갑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조원규 지부장은 의미 있는 인사말을 했다. 그는 '새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언제 올 것이냐'라고 운을 뗐다.
'새 날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형제처럼 보일 때 올 것입니다'
축사를 한 黃琪式 아산동산교회 목사는 세 가지 축사를 했다. 그는 맨 먼저 丑事(축사)라고 쓰인 종이를 보여주면서 '아산지부가 소(丑)처럼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음엔 築事(축사)라고 쓰인 종이를 보이더니 '한 일들이 하나 하나 쌓여가서 크게 되기를 빈다'고 했다. 黃목사는 다시 祝事(축사)라고 쓴 종이를 펼치면서 '그리하여 축하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고 끝맺었다.
국제로터리 3620 지구 총재인 李英鎬씨도 의미 있는 축사를 했다. 李총재는 27년간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했다면서 '더운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많고, 추운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趙甲濟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李舜臣정신과 애국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했다.
趙위원은 “李舜臣의 위대성은 나라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고독하게 倭軍과 대결했다는 점이다. 忠武公은 자신과 나라와 겨레를 일체화시킨 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애국운동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라는 李舜臣을 탄압했던 조선조式으로 애국운동을 협박, 감시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처럼 官軍은 무너졌으나 義兵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 같은 애국단체가 바로 안기부, 검찰, 경찰이 對共전력으로서는 무력화된 뒤의 조국을 지키는 '마지막 義兵'이다”라고 국민행동본부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젊은 사람들, 여성들도 많이 참석했다.


“초대형 애국세력 등장할 것”

국민행동본부는 앞으로 전국 중소 도시에 지부를 결성 친북좌익 세력들의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적극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전국에서 국민행동본부 지부결성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앞으로 몇 달 안에 전국지부 결성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초대형 애국세력의 등장하는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
'뚜쟁이' 김대중을 하나님이 용서할까?

그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이혼시키고 민족반역자와 재혼시키려 애쓰고 있다.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새해 다수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訪北의사를 또 밝힌 점이다. 이에 대한 民心의 반응은 인터넷 신문에 나와 있는 댓글들의 욕설과 분노가 말해주고 있다. 그는 북한에 갈 자격이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2000년6월 남북頂上회담은 돈으로 산 것임이 밝혀졌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내세워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4억5천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그것도 김정일의 對南공작자금 관리계좌 등으로 입금시킴으로써 이 회담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그가 돈으로 산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을 함정에 빠뜨렸고, 이 일에 김대중은 민족반역자와 협력했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은 북한의 對南적화노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북한측의 연방제赤化통일방안에 김대중이 동조한 반역적 사기문서였다.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뇌물을 바친 것으로 인해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3. 김정일은 김대중과 한 답방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은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또 상전을 뵈러 가듯이 북한에 가겠다고 한다.
4. 6.15 선언 이후에도 김정일은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對北퍼주기를 계속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였다. 6.15 선언을 김정일이 위반한 데 대해서, 즉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속인 데 대해서 그에게 불이익 한번 준 적이 없는 김대중은 또 다시 김정일에게 속아주기 위해서 방북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김정일과 짜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작정했는가.
5. 김대중을 중매장이에 비유한다면 5년 전 그가 중매한 결혼은 남편이 사기꾼으로 밝혀져 이미 파경되었다. 김대중은 이 사기꾼 남자를 또 다시 良家의 처녀에게 중매하려고 쏘다니는 격이다. 민족반역자를 대한민국과 결혼시키려는 뚜쟁이!
6. 정치에서 떠났다는 김대중은 무슨 자격과 양심으로 또 다시 남북관계에 개입하는가. 그가 李哲 의원에게 고백했다는대로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하기 위함인가? 이번에는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예감이 든다.
-------------------------------------
寓話 한 토막
연방제事變 쉽게 이해하기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연방제 事變'은, 김대중씨의 중매에 따라 남북한이 우선 제1단계 통일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통일狂風을 일으킨 뒤 그 여세를 몰아 2007년 大選에서도 또 다시 친북좌익 정권을 앉히자는 의도이다. 연방제라 부르든 연합제로 하든 이 통일놀음은 남북한 양쪽의 상반된 체제와 이념을 그대로 두고 '일단 통일한 것으로 하자'는 對국민사기에 불과하다. 이런 작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大逆罪이므로 여기에 가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끝까지 조사하여 엄정하게 응징하고 말 것이다.
이 '연방제 事變 음모'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뚜쟁이(김대중)가 나서서 좋은 집안(자유진영)의 며느리(대한민국)를 좋은 사위(미국)와 이혼시키고(한미동맹 파기), 비수(핵무기, 對南적화공작)를 품고다니는 살인강도(김정일 정권)와 결혼시키려고 며느리의 부모(대한민국 국민)를 감언이설로 속이고 있다. 뚜쟁이는 우선 이 며느리의 오빠-삼촌 등(노무현-정동영 부류)을 포섭하여 부모에게 '요사이 당신들 사위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소문이 있다. 이혼시켜라.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 이 신랑감 청년은 과거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사이는 달라졌다. 그는 아주 통이 크고 활달하여 전도가 유망하다'고 말하도록 시켰다. 며느리 부모는 50여년 전에 신랑감이란 이 강도의 아버지(그도 살인강도였다)로부터 새벽에 기습침입을 받아 경찰(유엔)을 부른 끝에 내쫓은 적이 있어 잘 속아넘어가 주지 않는다. 이 부모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때 눈여겨보았던 한 마음씨 좋고 건장한 형사(미국)를 사위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부모는 이 강도家門의 내력을 잘 안다.
사실은 이 살인강도가 지금 국제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외국인 납치, 마약밀조 밀매,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를 계속하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주의하라고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자 뚜쟁이는 경찰을 찾아가서 생떼를 쓴다.
'왜 견식과 효성이 지극한 신랑감을 음해하는가.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는 경찰이 '달러위조, 납치, 마약밀매는 당신들이 전에 신고한 사건이 아닌가. 여기 증거가 있다'고 해도 뚜쟁이는 '100% 확증은 아니다'고 버틴다. 뚜쟁이는 살인강도와 친한 사람들(중국, 러시아)을 찾아가서 경찰 말이 맞는지 물어보겠다고 설친다.
이를 지켜본 부모는 '자네는 지금 조폭의 시다바리인가'라고 뚜쟁이를 나무라지만 아들에 이어 삼촌도 이 자에게 속아 '그 아이를 이혼 시키고 일단 그 청년과 약혼(통일1단계선언)이라도 해놓고보자'고 참견한다. 그는 평소 이 집안의 사위가 잘 나가는 것을 질투하고 있었던데다가 이혼과 재혼이 성사되었을 경우 뚜쟁이로부터 떡고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뚜쟁이와 아들과 삼촌의 작당에 속아 딸의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면 강도는 비수를 품고서 妻家로 들어와 살게 된다(이 강도는 결혼했던 前歷을 숨기고 있다. 결혼하여 아들 딸까지 두었으나 처자식 먹여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살인 강도질만 하다가 처자식들이 도망가버렸다). 이 부모는 富者이긴 하지만 너무나 온순하여 이런 사나운 사위를 제어할 수가 없다. 경찰도 이젠 질렸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뚜쟁이의 속임수에 넘어간 부모가 도움을 청해도 거절할 태세이다.
결국 부모는 좋은 딸과 재산과 안방을 살인강도 사위에게 다 빼앗기고는 곁방에서 붙어살든지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동네망신이다. 사기성이 농후한 뚜쟁이에게 딸 문제를 의논한 것부터가 부모의 실수이므로 자업자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김정일의 국제범죄를 비호하는 바람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자존심도 애국심도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敵에게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집권에만 성공하면 좋다는 식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반역적 행각이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김대중이 노무현 정권과 손잡고 일으킬 연방제 事變이 다가오고 있다.
---------------------------------------------------------
6.15선언을 목졸라 죽이자!


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면허증이다. 이를 무효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다.

유세환(국회입법조사관)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그럴 수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요 영원한 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1970년 이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정통성과 헌법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000년 6월15일 김대중이 북한 김정일과 대한민국을 안락사시킬 반역적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를 묵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시적인 임시국가로 전락했다.

2004년 4.15총선을 계기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장악함에 따라 6.15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제나 연방제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남은 희망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뿐이다.

II. 통일의 원칙 : 헌법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분단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열세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유일합법국가요 정통국가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反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국가로 본 것이다.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건국정신, 곧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反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그 후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제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反국가단체의 국가변란목적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간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통일원칙이다.

III.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위헌성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1970년 이래 건국정신인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저버리고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기능주의적 통일접근 방식을 택해왔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전제는 경제적 풍요가 이념적 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의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는 선전선동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또한, 그 요체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통일을 위한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통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反共주의자 박정희에 의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1970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남북총선거를 요지로 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밝혔다. 이어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은 7.4 남북공동성명은 사실 북한의 이념공세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측면이 컸다.
먼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북한의 反美 민족해방론에 힘을 실어 주었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의 우선성을 훼손하였다(오늘날까지도 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을 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박정희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였다.
박정희를 계승한 전두환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對北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82년 1월 우리의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비록 1980년 10월에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북한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닌 1민족 2체제의 연합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국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反국가단체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反민주적, 反인권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상호체제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기술적으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 더 나아가 反헌법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에 의해 시작된 기능주의적 통일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신감에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 갖고 있는 헌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추진된 통일정책은 국민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만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은 이념이 갖는 힘과 공산주의자들을 과소평가했다.

IV. 615 남북공동선언의 반역성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추진된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법은 결국 김대중에 와서 파탄을 맞이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반역선언을 만들어 내었다. 김대중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사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완결판이었다. 햇볕정책은 바람이 아닌 햇볕으로 북한이라는 폐쇄체제의 문을 열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논리를 가진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때문에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햇볕정책에 대해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제기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었다. 이전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정부의 反인권성, 독재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국민교육을 병행하였다. 궁극적인 통일목표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은 명목적으로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였지만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봉쇄하였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의 사장들을 訪北시켜 김정일을 면담하게 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김정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에 저항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사회적으로 守舊냉전세력으로 몰리면서 세무조사 등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햇볕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면면한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對北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反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과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反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적, 反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違憲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反美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對北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反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全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赤化통일방안의 前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 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反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前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통일부는 2000년 12월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反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對南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反美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反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對北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反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主敵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그간 햇볕정책 이후 남북간 남북화해협력, 평화공존의 모든 노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남북대화의 성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적, 냉전적, 수구적 발상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가?
만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논의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는 사라질 임시국가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후 사라질 임시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서울 임시정부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태극기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들을 보고 全세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라지고 제3의 국가가 생겨나겠구나, 대한민국은 독재자 김정일과 같은 패거리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후에 사라질 임시국가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남북한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교실에서는 통일후의 나라이름 짓기와 나라꽃 선정하기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대한민국이 임시국가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그 맹세는 어디에 갔는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수백번도 더한 맹세는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통일후 사라져야 할 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반란집단이지 한민족 역사 5000년만에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성취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는가?

헌법의 논리를 떠나서도, 김정일이라는 세계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화해와 협력, 상호공존속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단적인 전체주의 개인독재체제중 하나가 변화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뿐이다. 시대착오적 전체주의 체제를 놔두고 연합제나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 어떻게 지금도 2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반역자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폭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족의 압제자와 화해하고 그에게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가? 이는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오늘도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2,3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이며 김정일의 만행에 동참하는 反인권, 反민족, 反국가행위인 것이다.

V. 615 공동선언 지지세력의 정권장악과 향후 정국방향

그런데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열린당과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통일강령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6.15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사실상 17代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0년 이래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학, 노조, 방송과 신문 등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차례로 장악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재작년 2월에는 그간 일관되게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여 온 대통령 노무현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다만, 얼마남아 있지 않은 신문사 몇 곳, 이름만 남은 국가보안법,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법부, 헌법 제3조 등이 마지막 걸림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은 이러한 마지막 걸림돌들을 치우기 위해 TV, 신문,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소위 언론개혁, 친일규명법 개정, 사법개혁, 남북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잇슈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개혁'행진의 핵심에는 改憲문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改憲은 4년 중임제 등을 主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결국 핵심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개정불가사항이라는 것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反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反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反국가단체와의 연방제 실현을 위한 前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全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自害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김정일의 서울방문과 함께 통일논의기구 구성이 발표되고 신문과 방송은 민족사의 새 장이 열렸다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VII.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선언

이런 존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의 反헌법성, 반역성을 확인하고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가, 국회가 거부하면 국민이 다음과 같이 무효를 결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며 영원하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4.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공동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VIII. 맺는 말

이는 헌법상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난 30여년간의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과 햇볕정책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어 생긴 오늘의 국가존망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뼈아픈 근본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1948년 8월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韓民族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결단하고 북한공산독재정권을 반란집단으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제적 여건이, 북한의 독재성이 그 당시보다 못하거나 덜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뿐이다.
--------------------------------------------
종합분석/2006년 김정일 정권, 어디로 가나?

用南-抗美-親中-商日 노선 추구할 것

-유일카드는 핵무기뿐, 국제고립 심화될 듯. 미국은 김정일 비자금 동결을 노리고 압박강화할 듯.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서 열릴 듯

데일리NK 분석팀 dailynk@dailynk.com

올 한해 북한을 분석할 때 ‘김정일’을 분석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구체적으로 ‘2006년 김정일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오로지 김정일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수령독재체제, 곧 ‘장군님 체제’의 특성이다.
김정일의 이해관계 중 최우선 순위는 1인 독재정권 死守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 나열된 모든 대내외 정책도 1인 독재정권 死守로 귀결된다.
2006년 김정일의 이해관계는 △ 先軍, 우리식 사회주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주민들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복구 등으로 정권단속을 강화하고 △ 對南관계에서 경제지원을 계속 받아내면서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강화, 한미관계 균열과 對美 방패막이 활용, 남한내부 반(反)김정일 전선 무력화를 꾀하며 △ 북-중동맹을 강화,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對日관계를 풀어가면서 식민지 배상금 협상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압축하면 △내부적으로는 정권단속 특별강화 △대외적으로는 用南-抗美-親中-商日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정적 우리식 사회주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위조달러, 인권문제 등 김정일 정권을 둘러싼 외부환경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북한정권의 ‘희망사항’과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한 내부

올 신년사에서 보듯 김정일 정권은 先軍과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걸고 사회주의 생활양식 복구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배급제 정상화를 꾀하고 자본주의 생활양식 특별경계령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배급제 정상화와 장마당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과 장마당 상거래를 통해 생존하려는 주민과 사회주의 생활양식 복구를 꾀하는 당국과의 마찰이 점차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밀매매, 부정부패, 탈북 현상이 증폭될 것이며, 주민-국가기관 간 간헐적 갈등양상이 표출되거나 당, 국가기관이 주민들의 非사회주의 활동을 돈을 받고 묵인하는 현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對南 관계

6.15 우리민족끼리 노선, 미군철수 투쟁, 남한 내 反美-反보수 연합전선 강화를 꾀하면서 북한당국이 이른바 ‘신보수’로 규정한 남한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남한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올해 남북 정권간의 공조는 DJ-노무현 정권 이래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월~6월로 예상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訪北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논의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남한정부로부터 최대치의 물자지원을 약속받는 한편, 한미동맹과 남북공조 중 양자택일을 압박해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위조달러, 마약, 의약품 밀매에 대한 국제 수사공조 강화와 북한인권 국제이슈화가 증폭되면서 남북대화를 한시적으로 중단, 남한정부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2일 현재)를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동맹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한정부가 때와 장소를 불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평양, 도라산 또는 소위 '우리민족끼리'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버린 금강산 지역도 배제할 수 없다.


◆ 對中 관계

북-중관계는 지난해에 이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광물자원 개발을 비롯한 1차 산업에 이어 인프라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의 對北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정권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인정하면서 경제･외교적 지원을 받고, 중국은 국제회담(6자회담) 의장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핵문제를 느리게 풀어가는 전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일단 美 부시 행정부의 임기 뒤로 넘기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對北압박을 외교적으로 방어해주는 한편, 북한의 경제를 對中 의존으로 추동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 對美 관계

올해 美北관계의 최대 현안은 위조달러, 의약품･담배 밀매, 해외 김정일 비자금 동결 등 김정일 통치자금 압박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의 對外자산 동결 등 김정일 통치자금에 대한 압박은 김정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들며,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우회적으로 핵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유효한 전술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은 이 문제를 계속 對美 직접협상을 통해 풀어가려고 시도하겠지만 ‘범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중국 역시 美北 간에 개입하지 않는 방법 외에 달리 적극적인 중재의 길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일 정권은 ‘북한내 법죄집단의 소행’으로 치부하면서 굴복하거나, 계속 6자회담에 불참하는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북한정권에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이 北核문제에 몰두할 수 있는 시기는 이라크 문제가 종결되는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北核문제가 6자회담 내에서 외교적으로 풀기 힘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김정일 독재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목표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美中, 韓美, 남북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 對日 관계

日北관계는 올 한해 김정일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양국 당국자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풀어가기로 협의되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라는 최대의 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수교협상까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정일 정권이 놓인 대내외적 환경은 2006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 정권이 쥐고 있는 카드는 ‘핵카드'가 거의 유일한데, 과연 이 카드를 올해 던질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김정일은 2000년 말 미국과 미사일 문제 해결 막바지에서 미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訪美 초청을 받았으나 결국 거부했다. 국제관계 정상화와 개혁개방 대신 핵을 택한 것이다. 독재자는 변화보다 현 상태에서의 안위를 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도 김정일 정권의 각종 범죄가 더욱 노출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의 목소리에 고립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북한노동신문 新年辭의 놀라운 고백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趙甲濟

2006년1월1일자 북한 노동신문 新年辭는 아직도 '먹는 문제 해결'이 김정일 정권의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고백하고 있다. 1961년 朴正熙 소장이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김일성은 對南식량무상원조를 제의한 적이 있다. 김정일은 45년 이전으로 북한을 퇴보시켰다. 그런 집단을 추종하는 남한내 정신병적 패거리들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얼치기들이 주로 욕하는 대상이 朴正熙이다. 언론인 봉두완씨가 말했던대로 '한 석달쯤 빨갱이 세상이 되어보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한번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온 나라가 농업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깐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토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사회주의조선의 대지에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고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와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
한국을 증오하는 노무현씨, 읽어보세요


반세기 전 한국과 잠비아의 1인당 소득은 비슷하였으나 지금은 한국이 33배다. 386들 덕분에?

heath(조갑제닷컴 회원


다음은 1965년에 독립직전의 아프리카 잠비아의 룬다지라는 곳에서 잠시동안 중등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 영국 이코노미스트誌 前 해외담당 편집인 John Grimond씨가 40년 만에 룬다지를 방문하고 쓴 기사의 결론부분이다.
<룬다지에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반세기 전에는 한국과 잠비아의 1인당 소득이 비슷하였으며 지금은 한국인의 소득이 잠비아보다 33배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40년간의 불필요한 가난, 失政(실정)과 깨어진 희망에 대한 누적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 많은 망가진 희망을 나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주된 후회는 1965년 그때에는 佛語나 물리학 대신에 한국학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교재가 없었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에는 아직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
북한소식/김정일, 金朝實錄 편찬 지시

김정일은 2000년에 노동당 비서 김용순에게 지시하여 김일성-김정일 家門의 역사를 ‘金朝實錄’이란 이름으로 기록하도록 명령했다. 김정일은 “형편 없는 조선조 시절에도 李朝實錄을 편찬하였는데 위대한 김일성 시대에 金朝實錄이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통전부에 편찬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용순은 통일전선부에서 10여명의 필진을 편성하여 실록편찬 작업을 시작했는데, 집필진에는 1980년에 월북한 이광호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과학원에서 편찬을 맡지 않고 통전부에서 하는 것은 實錄 자료에 비밀이 많기 때문이다. 金朝實錄 집필진은 2년이 걸려 김일성 실록을, 그 뒤 다시 2년간 김정일 실록을 만들었는데 아직 출판은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金朝實錄이란 왕조시대의 용어를 쓴 것은 북한정권이 朝鮮朝의 봉건잔재를 온존해가고 있는 守舊세력이라는 한 증거이다. 김정일은 조선조의 왕이고 주체사상은 조선조의 주학의 명분론은 다 같이 현실을 떠난 도그마로서 공통점이 많다. 경제에 무능한 점에서도 그렇다. 조선조적 후진성은 북한에서 아직 살아 있다. 김정일 집단이란 역사의 후진세력은 남한의 守舊세력인 사이비 좌파와 손잡고 선진국 클럽을 향해 뛰고 있는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선 후진세력과 선진세력이 左右대결이란 형식을 빌어 결투하고 자학 이데올로기이며 노동당 간부는 조선조의 양반계급인 셈이다. 김정일의 명분론과 주자있는 셈이다. 黃長燁 씨는 김정일 정권을 수령독재정권이라고 표현한다. 수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金朝實錄이란 후안무치한 冊名은 김정일이 북한을 개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잘 나타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