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한국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The ROK is demonstrating democratic resilience. We are confident the people of Korea will resolve this episode peacefully, democratically, and constitutionally. Democratic values and the rule of law are and must continue to be at the core of the U.S.-ROK allianc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실은 4일 VOA의 관련 질의에 션 새뱃 NSC 대변인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글을 인용해,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한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앞서 백악관 NSC 대변인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되돌리고 이를 종료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데 대해 안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