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동맹은 불확실한 미국 대선 정국 속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강화,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자신감을 얻은 김정은이 조만간 중국 방문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바이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후보직 사퇴에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미국 정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일들이 미한 동맹의 안정성과 견고함에 영향을 미칠까요?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과의 동맹, 일반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초당적 합의가 있습니다. 저는 상원과 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스러워 보이겠죠. 우리는 매 4년마다, 때로는 4년 안에도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방향으로 계속되고, 보편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미한일 3국 협력도 이어질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곧 결정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지도자의 대외 정책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경험 많은 참모들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초당적 인식을 고려하면 정책이 과연 그렇게 대조적으로 나뉠까요?

이성윤 연구원) 그건 북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렵게 군 건 북한입니다. 코로나 백신 무상 공급을 거절하고 점점 더 고립의 길로 간 건 북한이에요. 러시아와 중국, 그밖에 몇 나라와의 접촉을 제외하고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신성모독일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북한이 대화를 요청한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강대국들은 종종 북한에 대한 더 큰 양보를 고려하며 이에 응했고요. 북한은 대화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에는 북한이 ICBM 실험, 핵실험 등 무수한 도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문재인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미한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는데요. 특히 확장 억지력 강화와 구체화, 미한일 3자 협력 구축 측면에서 말이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동맹과 다자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차를 고려할 때 미한이 이룬 이런 성과들이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한 간 합의와 이행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현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옆에 앉은 제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지지하는데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미국 외교정책과 국방 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의견이 일치하니까요. 우리가 인도태평양, 특히 김정은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가 늘 해오던 긴장 고조, 수용, 다시 고조 후 후퇴라는 기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집중해야 해요. 김정은은 틀림없이 도전해 올 겁니다. 그는 항상 상황에 잘 대처해 온 것 같아요. 미한 양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한 동맹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국과의 정말 좋은 대화, 강화된 훈련,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전례 없는 일들, 핵 논의 등을 통해서요. 그것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더 강화되고 더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맹 관계를 재검토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말이죠. 그는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합니다.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대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집중되겠죠. 하지만 인도태평양 전투를 위해서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목표일 겁니다.

진행자) 두 후보 모두 한국이 국방비로 GDP의 2.7%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은 동맹에서 자기 몫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인 필리핀이나 특히 인도네시아 등과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면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미국의 한국과의 군사적 관여가 더욱 심화하고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막 함께하기 시작한 핵 분야뿐 아니라 무역 및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현 미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균형점은 뭘까요? 미국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준비’이긴 하지만 이번엔 두 진영 간 극명한 정책 차이로 인해 더 어려운 도전 과제인데요. 한국이 이 난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이성윤 연구원)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2017년엔 상황이 분명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했죠. 그리고 한국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치러진 임시 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수선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두 진영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 현 정부와 잠재적 미래 정부 모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전 한국이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밀워키 전당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난 김정은과 아주 잘 지냈어. 김정은이 날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가 날 그리워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소위 ‘브로맨스’에 관한 발언을 다시 꺼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 관계가 실제로 외교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롱 전 차관보) 사실 협상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개인적 신뢰가 없으면 두 나라가 상호 신뢰하는 외교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아무도 마주 앉아서 조약이나 다른 합의에 서명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또 상대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에 그의 강한 개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김정은과 같은 문제에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그의 강한 개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논의에서 미국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훌륭한 방식으로 그 여정을 헤쳐 나갈 겁니다. 때론 선한 역할을 하고, 때론 악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약간 도발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면서 말이죠. 김정은은 다만 그 도발 카드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때로 당신은 당신 팀 협상가가 상대방을 달래는 역할을 하길 바랄 수도 있죠. ‘오, 이런. 제가 설명하죠.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말하죠’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국과 미국에 엄청난 기회예요. 한 팀이 돼 김정은을 좀 더 책임감 있는 국제적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일할 기회요.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성윤 연구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18개월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기대를 낳았죠. 물론 충족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김정은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아주 잘못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의 모든 대북 제재를 중단하거나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2016년 이후의 제재만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건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2016년 이전엔 북한을 특정한 미국 제재 법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2016년 초, 북한의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후에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매우 불안정한 합의를 거부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아마 매우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젊고, 응석받이로 자란 버릇없는 독재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공개적 굴욕이었을 겁니다.

진행자) 워싱턴과 서울에는 대비되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점화할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현재의 대북 정책을 계속할 거란 얘긴데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와 매우 달라진 데다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예상치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비교는 지나치게 단순한 게 아닐까요?

롱 전 차관보) 지나치게 단순하네요. 이 브로맨스에 대해 많이 듣지만, 이건 브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다루기 힘들고 어린애같이 구는 북한 독재자를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그의 주민들을 억압할 뿐 아니라 역내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아주 잘못된 합의를 거부하기 전까진 김정은의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김정은은 오직 핵 역량을 강화하고 미사일 시험 제한을 계속 위반해 왔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해서요. 이 나쁜 행동과 국제법 위반, 역내 위협은 계속돼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교류를 위한 우호적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건 브로맨스가 아니라 관여인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좋은 관계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소위 ‘러브레터’ 교환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롱 전 차관보) 그게 그의 성격이에요. 그게 그가 그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고, 도발적이며,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그건 분명 러브레터가 아니었어요. 그가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자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약 네가 나를 거스르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문을 굳게 닫고, 네가 전에 본 적 없는 지옥 불과 비를 내릴 거야’라고요.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그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던진 말이죠. ‘이게 바로 네가 상대하는 사람이야. 넌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어. 네게 달려 있어’라고요.

진행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양당의 내분으로 난잡한 정치 풍토는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라고도 했고요. 이런 반응이 미국과의 잠재적인 대화 재개에 관련한 북한의 어떤 입장을 보여준다고 보시나요?

이성윤 연구원) 북한은 또한 말씀하신 바로 그 성명에서 미국은 조약이나 국제적 합의를 제멋대로 위반하는, 불량 정치를 하는 후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북한이 서명한 국제 합의 중 문자와 정신을 철저히 위반하지 않은 합의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북한답게 행동합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정상적인 국가나 프로 운동선수는 코트나 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그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만 북한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위협을 가하고 주변국들에 문제를 일으켜서 위상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좀 속된 말로 비싸게 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말하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와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양보해야만 한다’고 말이죠.

진행자)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판도뿐 아니라 후보들의 북한 관련 메시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 때처럼 자칫 미국과 북한 지도자 간 개인 외교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한국이 어떤 대미, 대북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롱 전 차관보) 잠시 짬을 내서 한국과 한국 정부를 안심시켜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양당 간 다툼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 보일 겁니다. 제발 안심하세요. (미한 동맹) 업그레이드와 미국 자산 전개, 무력시위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질문하신 것으로 이어지는데, 한국이 이를 안정시키거나 건설적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과 푸틴, 시진핑의 미끼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맹에 대해 분열돼 있다는 미끼 말입니다. 우리는 분열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맹 중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책임을 맡으며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는 분열돼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혼란스러운 대선 국면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이번 주 서울에서 고위급 전략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는 화상 형식으로는 2년 7개월 만이고 대면으로는 7년 1개월 만인데요. 지난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최근 한중 소통과 관계가 복원되는 걸 감안할 때 이런 진전이 인도 태평양 동맹을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이성윤 연구원) 중국은 북한의 점점 더 비타협적인 태도와 도발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 상당히 일관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진정하자, 북한과 대화하자, 협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전쟁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북한을 비호해 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묵인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세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이후, 아주 오래전 같지만, 안보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다음 해인 2018년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은 여러 역사적, 실질적 이유로 북한을 비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요구해 온 건설적인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이성윤 연구원)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을 비호하기 위해 계속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중국과 멀어지고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좀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올해 6월 중순 푸틴의 두 번째 방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다음 주나 몇 주 안에 베이징에 나타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을 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아마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만족하며 평양에 앉아 있을 것이고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구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역할을 하며 김정은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김정은이 코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롱 전 차관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관여, 도발, 수용, 도발 후 평화 책략이라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 공세가 올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김정은이 미 대선 기간 계속 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