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kbs뉴스/'납김치'라는 선동
KBS뉴스모니터/김치가 납으로 만들어졌다고?

지난 24일부터 26일 오전까지의 KBS 뉴스를 모니터한 결과이다.

제목: “휴면계좌 공적기금 활용” / 경제부 김웅 기자 / 9월 24일 ‘KBS 뉴스 9’
“...5년 넘게 방치돼 지난 해 은행의 수익이 된 휴면계좌는 조사된 것만 1천 5백만 개, 금액으로는 1천 7백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휴면예금은 자신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면예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돌려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휴면계좌란 은행, 증권사의 경우 5년, 보험사의 경우 2년 이상 거래가 없어 고객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휴면계좌는 총 240여 만 계좌.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약 1천 38억 원이라고 한다.
작년 11월 2일자 국민일보 기사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이 휴면계좌를 이익처리하기 전에 고객에게 사전통보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때 금융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좌정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결국 지난 5월, 전체 휴면계좌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있는 휴면계좌만 사전통보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휴면계좌의 돈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로 정부와 금융권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15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6월 13일, 시중은행장들이 모임을 갖고, 휴면계좌에 든 돈을 관행대로 이익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6월 16일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돈으로 정부기금을 조성해 극빈층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6월 23일에는 열린당 김현미 의원이 휴면예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기금화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갈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시청자가 KBS의 보도내용만 본다면 왜 갑자기 휴면계좌가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휴면 예금을 주인없는 돈으로 생각,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시청자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의 핵심은 주인이 잊어버리고 있는 돈을 자기돈처럼 사용하려는 금융권과 정부의 의식이다.

제목: 중국산 김치는 ‘납’김치? / 경제부 박전식 기자, 경제부 정창준 기자
/ 9월 25일 ‘KBS 뉴스9’, 9월 26일 ‘뉴스광장’
“...이번엔, 중국산 김치에서 국산보다 최고 5배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10여 종을 대상으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국산보다 최고 5배나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상 25일 ‘KBS 뉴스9’ 방송)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10여 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평균 납 검출량이 0.302ppm으로 국산김치 평균인 0.11ppm보다 3배 가량 높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산 김치 업체 두 곳의 경우 납 성분이 각각 0.57ppm과 0.51ppm이 나와 국산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상 26일 오전 ‘뉴스광장’ 방송)

중국산 음식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보도됐다. 이 보도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보도된 기사와 다음날 아침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5일 방송된 기사에서는 '최고'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시청자들은 전체 중국 김치의 납 성분이 국산김치의 5배인것처럼 인식할 것이다. 반면, 26일 아침에 방송된 기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평균 3배, 두 곳에서 최고 5배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엄청난 선동이다. '중국산 김치는 '납' 김치?'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누구 이 김치를 사먹겠는가. '납이 극미량 든 김치'를 '납으로 만든 김치'로 과장한 것은 작년의 '쓰레기 만두' 과장사건을 연상시킨다. 이 극미량의 납성분이 허용치 이상인가, 과연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납김치'란 표현은 선동에 가깝다.

제목: 육상자위대 ‘중국 對日 침공’ 상정 / 국제부 양지우 기자 / 9월 26일 ‘뉴스광장’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중국에 의한 일본 침공을 상정해 작전 계획을 꾸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오늘 지난 2003년 말부터 지난해에 걸쳐 육상자위대의 ‘방위경비계획’에, 중국에 의한 일본 침공이 상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의 안보의식이 구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북방 중시’로부터 북한과 중국의 군사위협 등을 강조하는 ‘남서 중시’로 전환한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중국이 실제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경비계획은 ‘가능성이 적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는 일본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방위경비계획’을 만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9월 26일자 부산일보와 연합뉴스를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 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위경비계획’의 내용에 나타난 군사적 위협은 북한, 중국, 러시아順으로 현재 가장 큰 위협을 북한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위협의 정도 또한 북한은 ‘있다’, 중국은 ‘낮다’, 러시아는 ‘극히 낮다’로 분류했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국내언론들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지난 7월 21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美국방부의 ‘2005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발표 당시, 럼스펠드 美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비가 매우 축소돼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 군사비는 약 9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중국이 향후 외교적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처럼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과 핵개발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가까이 있는 나라라면 일본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kbs의 보도는 일본이 주변국들에 대해 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유독 중국부문만 부각시켰기 때문에 日中대결 구도로 몰고가면서 일본을 비판하려는 뉴앙스를 풍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