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 9월23일자 KBS 저녁9시 뉴스

제목: [집중취재] ① 세금 해마다 덜 걷힌다 / 경제부 임승창 기자
“...지난달 말,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고, 소주 등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세제개편案을 발표했습니다. 稅收(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수 부족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소주와 위스키, LNG의 세금을 올려 8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는 등 稅收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案입니다...”
“...부족한 세금은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부실을 가져오고 장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KBS는 稅收 부족에 대해 집중취재를 했다. KBS는 지금의 세수 부족 문제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상식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kbs는 또 해결책으로 ‘脫稅(탈세)’를 막는 방법을 내놓았다.

제목: [집중취재] ② 탈세, 왜 못막나? / 경제부 이승환 기자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탈세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룸싸롱과 나이트 클럽에선 접대부가 있든 업든 매출의 40%를 봉사료로 매깁니다. 봉사료는 특소세와 부가세 등이 붙지 않아, 세금 탈루가 가능합니다...”
“...상가와 주택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돼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15개 고소득 직종 만여 명은 한달 수입이 200만 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탈세만 막아도 세수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탈세, 탈루를 막아야 세수부족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의 세수부족은 지나치게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규모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많은 언론들 또한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자료 중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2002년 약 145조 2천 5백억 원, 2003년 약 158조 6천 5백억 원, 2004년 약 161조 2천 6백억 원, 2005년 약 167조 3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연차별 조세부담율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조세총액은 약 88조 3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2000년 약 113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액, 2005년 예상치는 16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8년만에 세금총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경기침체, 실업문제 등은 해결된 것이 별로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실정이다.
많은 언론들이 정부의 몸집 불리기를 세금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4년 9월 6일자 매일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2002년 말과 비교했을 때 약 2만 6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기획 예산처의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예산 내역’이라는 자료에 나타난 2005년 계획에 따르면 지난 해와 비교해 일반직 공무원이 약 3천여 명, 경찰-소방 공무원이 약 4천여 명, 법관-검사 공무원이 약 2백여 명 정도 늘어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9월 20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이 4만여 명 증가해 지난 6월말 현재 91만 4880명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뿐만이 아니다.

2005년 6월 7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각종 정부위원회의 숫자는 358개라고 한다. 이 위원회들는 거의 유명무실한 기관이면서도 비용은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한 곳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해당 위원들의 직급까지 높아지고 있어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있다. 2005년 9월 23일자 내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1997년 242개였던 각종 지방 공기업이 2004년 말 328개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 공기업들은 3년 이상 만성적자 기업이 78개에 달하고 누적적자 금액이 10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닌, 효율정부를 지향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지난 23일자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대북사업지원금 예정액 11조 원, 국방개혁 683조 원, 농촌개발 119조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63조 원, 행정도시 건설 45조 6천억 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115조 원 등 총 70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몇 가지 사실들만 봐도 현재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KBS는 세수부족의 문제를 납세자들의 비양심이 가장 큰 원인인 듯 보도한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쥐어짜려’ 하는 정부를 편드는 kbs가 적자경영을 하고 이 적자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메워준다. kbs는 자신의 처지부터 돌아보고 납세자들을 비난하라.

참고자료: 인터넷 독립신문 기사

정부가 KBS에 152억원의 국고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예산에서 국고 보조금 91억여원과 방송발전기금 60여억원을 KBS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냈던 KBS는 지난 5월 25년간 수신료 동결 등의 이유를 내세워 총 527억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부실 경영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KBS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없이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