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천성산 공사중단 원인이 국민적 합의 부족 때문?


[사회] 국책사업, 값비싼 교훈 ‘합의’

<앵커 멘트>
천성산 터널공사 논란은 앞으로 이런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성산 터널 공사는 2차례의 중단으로 1조원 가까운 국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15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2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 사패산 터널공사까지 감안하면 국책사업을 둘러싼 분쟁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국책사업의 잇딴 표류는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공약에 의한 조급한 추진으로 의견수렴이나 환경 평가에 소홀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국책사업에 앞서 국가의 적극적인 환경 보호 의무를 분명히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극단적 단식투쟁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시킨 점과 정책적 현안까지 법정으로 끌고가는 이른바 '사법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영천(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 '소송 보다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모색해야...'
국책사업에 대한 소송분쟁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국책사업 결정에 앞선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이홍배(변호사): '환경 영향 평가 등에 소수자의 의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바꿔야...'
국토개발과 환경보호 모두 중대한 시대적 명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등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정책결정의 새로운 합의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KBS는 여승 지율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개된 것을 보도하면서 ‘이번 문제의 교훈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KBS는 “국책사업의 잇딴 표류는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선거공약에 의한 조급한 추진으로 의견수렴이나 환경 평가에 소홀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부에서 환경평가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소위 ‘환경단체’들이 사람도 아닌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수 백 m에서 2㎞까지 떨어진 산 정상의 습지에서 물이 빠진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여승 지율이 ‘100일 단식’을 한다며 억지를 부려 일어난 일이다.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든 것은 정부 부처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이었다. 여승 지율이 단식을 한다고 하자 총리가 나서 지율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가 하면 청와대 수석까지 지율이 단식하는 곳을 찾는 등 여승 한 명과 ‘환경단체’들의 억지에 정부가 휘둘린 것이 실제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지율과 이들 ‘환경단체’의 숫자는 천성산 터널 공사 중지를 통해 손해를 보는 전체 국민과 비교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환경파괴라는 것 또한 국민들은 물론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터널공사가 수 백 m이상 떨어진 산 정상의 습지를 파괴한다는 이들의 주장도 환경공동조사 보고서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금까지 지율과 ‘환경단체’가 주장해온 모든 게 억지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BS는 천성산 터널 공사가 중단되면서 2조5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 마치 국민적 합의와 정확한 환경평가가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국책사업, 값비싼 교훈은 합의’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여승 지율과 ‘환경단체’들의 근거없는 주장과 억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