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죄가 없는데 징역을 산다?



[경제] ‘한국 제품’ 견제…대책 시급

<앵커 멘트>
앞에서 전해 드린 사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얼마나 많은 통상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 전체로 견제와 압박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합의라고는 하지만 고위직 임원 4명을 그것도 미국 감옥에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인 하이닉스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인까지 형사처벌한 미국의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처지여서 반응은 극도로 절제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수(하이닉스 반도체 부장) : '저희 임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조만간 수형 생활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인장을 비롯해 직원 7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미국 측의 초강수에 전전긍긍입니다. 시장 점유율 1,2위인 우리 업체에 대한 고강도 견제 성격이 짙지만 섣부른 대응이 자칫 미국 측의 추가 보복을 부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유럽연합의 잠정 관세 부과조치는 위기감을 가전업체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종립(산자부 디지털전자 산업과장): '앞으로 EU수출에 있어서 양문형 냉장고 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공동 협력을 해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수입 규제는 20개국 119건으로, 최근엔 피소 건수가 해마다 20건 안팎에 이릅니다.
<인터뷰> 민후식(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품 품질 경쟁력 강화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압력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대응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외국의 규제 조치가 잇따르자 한편으론, 외국업체의 비슷한 사안에 대한 우리 당국의 조치가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KBS는 하이닉스社 직원 징역형 보도에서 ‘견제와 압박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까지 형사처벌한 미국의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 ‘미국측의 초강수’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하이닉스社와 그 직원들에게 큰 잘못이 없는데도 미국 정부가 하이닉스社의 반도체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앞선 보도를 보면 하이닉스社는 작년 5월 미국내 D램 반도체의 가격담합행위를 인정, 1억8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 이번 일도 하이닉스社가 벌금을 내기로 한 사건과 연관된 직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KBS는 하이닉스社가 왜 이렇게 많은 벌금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또 KBS의 주장대로 해당 기업과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가혹하다면 미국에서 당당하게 항소를 하면 될 텐데도 왜 항소를 하지 않고 美법원과 징역형에 합의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또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과 전세계 D램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하이닉스社는 이 담합행위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