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알맹이 없는 보도


[정치] ‘비정규직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앵커 멘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의 반발에 질서 유지권이 발동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민 기자!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는 조금 전인 저녁 8시 50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을 표결처리 했습니다.
환경 노동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출입이 봉쇄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표결에는 환노위 재적 위원 16명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참석해서 찬성 11,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표결 도중 상임위원장 복도에선 출입을 봉쇄당한 민노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오후 7시로 예정이 됐었지만 민노당측의 반발로 2시간 가량 늦게 열렸습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됐고 비정규직을 특별한 사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불법 파견 근로자가 적발될 경우 고용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배경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5월 지방선거 등 선거 정국과 맞물려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비정규직법안은 2004년 말 발의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비정규직법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민노당이 실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뉴스 김철민 입니다.


[경제] 비정규직 법안 처리 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멘트>
상임위 강행처리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오늘 저녁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간제 사용사유에 제한이 없는 비정규직 법안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확산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과 연대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조직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고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수봉 (민주노총 홍보실장):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 안은 기만적인 것입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전사업장이 총파업에 돌입해서 이 기만적인 개악안을 철회시키겠습니다.'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KBS의 보도를 보면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업에서 사유제한 없이 비정규직 사용가능, 불법파견근로자 적발 시 고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노당과 노총들의 의견도 보도해 공정한 보도를 한 듯 했다.
하지만 KBS 보도는 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조항과 그것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노총은 왜 총파업을 운운하면서 싸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막상 노조들이 총파업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된다. 그런 시청자들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찾는 뉴스 보도에 정작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