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북한에도 개인 기업이 있나


[정치] 北-美, 전격 회동…‘위폐 사태’ 돌파구 관심

<앵커 멘트>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위폐문제로 꼬인 6자 회담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 6자 회담 北-美 수석 대표간 회동은 오늘 낮 댜오위타이에서 진행됐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회동은 북한과 미국 간을 중국이 중재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동의 관심은 과연 위폐 문제에 대해, 한중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北-美 회동을 이끌어 낸 절충안은 '위폐 제조의 책임을 북한 당국이 아닌 개별 기업 차원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이 당국차원에서 확실하게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크게 그러한 시나리오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특히 오늘 회동은 지난주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중국이 북한에 미리 절충안을 전달 한 뒤 전격 성사됐다는 점과 北-中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과연 북한이 위폐 제조의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北-日 수교 협의 과정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섣부른 고백 외교로 쓴맛을 본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또한 미국도 북한 개별 기업의 불법 행위로만 인정하고 어물쩍 넘어갈지는 미지숩니다.
<인터뷰> 백학순(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고백외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백외교를 했다고 해서 워싱턴 정가나 미국 여론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변할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北-美 두나라가 오늘 회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침을 내놓을 다음주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내에 차기 회담의 윤곽이 잡히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KBS는 북한과 중국이 6자 회담과 대북금융제재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KBS는 ‘북한과 중국이 위폐제조의 책임을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다는 절충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개별 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민간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기업은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전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위조지폐의 제조 책임을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KBS의 보도 문맥을 보면 이런 잔꾀 절충안을 한국 정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해된다. 우리 정부가 김정일의 세계적 범죄를 구해주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다면 국제적인 망신거리임에도 KBS는 자랑스러운 듯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심층취재]김 위원장 방중…‘개혁 개방’ 의지 표명

<앵커 멘트>
중국 남부의 개혁개방 현장에 집중된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향후 북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베이징의 장한식 특파원이 짚어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1시쯤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압록강을 넘어 신의주로 진입하면서 방중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방중의 최대 특징은 이른바 남순강화식 행보... 중국에 진입한 이후 곧장 남으로 달려 내륙도시 우한과 이창을 둘러본데 이어 광저우와 주하이, 선전 등지를 집중적으로 시찰했습니다. 모두가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도시들입니다.
<인터뷰>CCTV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시찰을 통해 중국의 국력이 부단히 제고되고 사회 면모가 날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으며 얻은 바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전에서는 이틀동안 머물며 물동량 세계 4위의 옌톈항과 하이테크 기업들을 잇따라 찾는 등 특구식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고위 경제관리들을 선전에 파견해 세무회계와 기업관리 등 자본주의 교육을 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는 농업과학원을 찾는 등 품종개량을 통한 농업 진흥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상을 직접 보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타진하러 갔다고 하겠습니다.'
방중단 가운데 군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개혁에 회의적인 군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란 풀이도 나왔습니다.
귀국길에 앞서 가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과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많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개혁개방의 의지를 충분히 밝힌 셈입니다.
앞으로 방문의 성과가 북한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장한식입니다.


KBS는 김정일의 주된 방중목적이 6자 회담 문제와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는데도 마치 개혁개방을 위한 준비 때문에 간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다.
김정일은 육성 증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 모순 때문에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건설돼 있는 나진선봉 지역, 개성공단 등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개혁개방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親北 세력 이외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