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민이와 제동이가 헌법 제1조를 읊어대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승민이와 제동이 같은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길거리공하국"이거나 "도로공화국"같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어느 똥개가 짓어대도 법에 의한 법치주의(法治主義)가 핵심이다.어려우면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된다.문제는 법대로 하지 않고 지멋(자기)대로 날뛰는 패거리들 때문에 질서는 무너지고 사회는 어지러워진다. 소위 "뗏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시끄러운 최순실게이트도 법대로 하면 조용하게 해결될탠데 털도 뽑지 않고 통채로 쳐 먹을려고 하니 가시가 목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헌법기관인 국회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외면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탠데 정치공세로 풀려고 하니 문제가 꼬일대로 꼬이는 것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이란 자가 미국의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들어 가서 특종을 하겠다며 함부로 돌아 다니다가 헌병에게 체포돼 쫒겨나는 망신을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검사란 자가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무시하고 긴급체포하라고 소리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물며 명예혁명이라고 떠드는 선동꾼들이 홍위병을 자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공무는 팽개쳐 놓고 길거리에 나가 데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면 법에 따라 처단하면 된다.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임기가 끝나면 의법처단하면 된다.그래서 부끄러우면 노무현대통령처럼 부엉이 바위에 올라 가면 된다. 법대로 처리하면 헌정질서도 유지되고 공직기강도 확립될텐데 구태여 길거리로 몰려 나와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될지 몰라도 참다운 민주주의는 아니다.

힘을 앞세운 완력과 고함지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로공화국일뿐이지 민주공화국은 아니다.박대통령과 최순실에게도 법에 보장된 반론권이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런 것도 법위에 있는 사람있고 법아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목소리만 중요하고 지켜 보고 있는 민심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흥분과 냉정함은 차원이 다르다. 공적기관의 인원파악은 외면하고 주최측 주장만 대변하는 언론은 과연 중립적인가? 한명숙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건설업자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량이 확정됐는데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뻔뻔스럽게 큰소리쳐도 되고 박대통령은 의혹만으로도 하야해야 하는가?

성경과 백합을 모욕한 한명숙이 구속되기까지 5년이나 걸리지 않았는가? 김대중정부에서는 이용호, 최규선게이트를 비롯한 50여건의 공직비리와 친인척게이트가 있었고 김영삼,노무현정부 때도 참으로 뿌끄러운 권력형비리가 판을 치지않았는가? 두달 넘게 언론이 정신병자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종편방송은 포르노 화면을 능가하고 있지 않는가? 춘화(春畵)도 이런 춘화가 없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언론이다. 참으로 밥맛이 없어졌다는 국민이 많다.오호통재라.

★필자의 컬럼에 댓글을 올린 황병장에게.

필자는 107...로 나가는 군번이오. 계급은 상병제대요 고문관이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병이었쟤. 논산훈련소 동문이시군.하옇든 필자의 칼럼 관심 가져 주시니 감사하오. 생각과 행동이 같으면 가는 길도 같으려니, 황병장 앞날에 영광 있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