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법조인으로서 사실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이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관의 중복 등을 사유로 그 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그래서 경찰 국수본측과 공수처측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실입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저를 포함한 상당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기각사실을 공수처가 숨겼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는 세계일보의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작년 12월9일자 세계일보는 <검경, 공수처가 계엄사태와 관련해 동일인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면서, 법원은 이들 기관에 "수사의 효율과 수사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해 조정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 경찰 특수단은 검찰을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는데 같은 날 공수처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2월22일 조선닷컴에는 공수처에 불리해보이는 기사가 실렸다.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영장 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 [尹대통령 탄핵심판] 尹측 "기록서 확인"… 공수처장 고발>이란 기사제목은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해준다. 기사내용과도 다른 편파적 제목달기이다.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가운데 3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로 시작한다. 두 달 전에 이미 보도된 내용의 재탕이다.

기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지만 윤석열측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룬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을 요구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피해 다른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청구했다는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고 썼다. 행정적 이유의 영장기각을 부풀려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는 윤석열측 주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기사 쓰기이다.

작년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윤석열측이 공격적으로 각색하여 던지자 언론이 덥썩 물고 흔드는 격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러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7만쪽 수사 기록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당시 기각된 영장 내역을 공개했다. 작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들이었다. 작년 12월 2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영장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는 공수처의 반박을 소개하긴 한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작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했다. 이후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오 공수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일단 이런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나면 공수처가 잘못이고 윤석열측이 한 건 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어제 밤 KBS 뉴스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관할권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례는 모두 4건,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된 적은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나 관저, 대통령실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언급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과 협의해 달라는 게 기각 사유였다는 겁니다. 영장 기각 사실은 공수처가 두 달여 전,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해 12월 9일 : "검찰, 공수처, 경찰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조선일보와 달리 KBS는 공수처의 반박 요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영장기각 사실은 공수처가 숨긴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9일 공수처 차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전함으로써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 근거를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조선일보보다는 KBS의 기사문이 정확하고 균형이 있으며 짧다. 어느 쪽을 편들려는 마음으로 기사를 쓰면 자꾸 꼬이는데 평상심으로 쓰면 KBS 같게 된다.


YTN은 이렇게 보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 스스로도 밝혔듯, 피의자 칸에 이름이 같이 적혔을 뿐, 윤 대통령 대상 영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내란 혐의 수사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윤 대통령도 피의자 칸에 함께 나열돼 있었을 뿐이란 겁니다. 또 통신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맞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는 행정적 이유였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한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관할권이나 판사쇼핑, 또는 사실은폐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을 윤석열측이 과장하여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소개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공수처와 법원에 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갖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제목을 윤석열측에 유리하게 뽑았다. 요약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관할권 문제와 관계 없고,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며, 공수처가 기각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공수처를 때리고 윤석열측의 스피커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