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상식과 法정신을 가진 국민과 판사가 다수이다
조영환 편집인
박시환 대법관과 같은 좌익성향의 때쟁이(깽판)판사들이 진행시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극이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에 의해서 이제 종막을 내릴 지경에 이르렀다. 판사들이 정상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MBC와 같은 좌익방송의 '신영철 퇴출'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좌익세력의 마녀사냥은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 지난해 반란적 촛불난동자들을 솜방망이로 풀어주려던 촛불판사들에 의한 신영철 마녀사냥은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의 판사회의에 의해 5월 21일 제동이 걸렸다. 국민들의 상식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간직한 판사들이 역시 다수인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 105명 중에 75명이 모여 5월 21일 판사회의를 열었으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그 결과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로 여겨졌던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하면서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우려됐던 일선 법관들의 판사회의는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라고 동아닷컴은 분석했다. 애국적 국민들의 분노와 양심적 판사들의 법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특정성향 판사들의 패당적 깽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교만하고 어리석은 좌익 패당주의자들이 오판하고 있다.
물론 촛불집회를 부추긴 좌익선동매체들은, 다수 판사들의 법정신과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을 무모하게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의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결정과는 달리, 2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법원 관계자를 인용, '신 대법관이 사퇴할 뜻을 굳혔으며, 다음주 삼성 선고가 마지막일 될 것이다. 신 대법관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 임명 직후부터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가라앉은 뒤 이르면 다음달 혹은 9월 대법관 인사 때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로 신영철 마녀사냥을 계속 했다. 좌익세력의 선동은 후안무치하다.
전체인원 중에 절반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는, 20일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105명 중 30명만 동의하여,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은 절반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지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집 정족수인 5분의 1이 넘어 회의 개최가 결정된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우세해 회의에서 분명한 뜻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1/5의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원했지만, 나머지 판사들은 반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판사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양심적인 민주시민들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105명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고 사법연수원 24∼27기 출신으로 법관 경력 12∼15년차인 중견 판사들이라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을 재촉하거나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법관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된 만큼 법관이 나서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상당수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의 이런 결정은 한국판사들의 대다수는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시환 대법관이 최근 법원 내부 상황을 ‘5차 사법파동’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원이 조속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법관이 개별 행동을 중단하고 언행을 조심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합하라'고 주문했다고 동아닷컴은 21일 전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등 좌익매체들이 집중적으로 '신영철 대법관 마녀사냥'에 나섰지만, 건전한 국민들과 판사들에 의해서 이 마녀사냥은 이제 제압되기 시작했다.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좌익성향의 떼쟁이판사들의 '사법 반란극'도 지난해 '촛불난동극'처럼 허무하게 끝날 것 같다. 한국의 일반국민들이 가진 민주주의의 저력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에 벌어지는 좌익세력의 반란극은 서서히 막을 내리지만, 좌익공무원의 반란극은 남아있다.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겠다는 최근 움직임은 좌익공무원들의 깽판극을 예고한다. 하지만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노조도 촛불난동자들과 같이 자멸할 것이다. 민노총이 반란적 깽판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촛불공직자들은 촛불판사들처럼 국민들의 배척을 당할 것이다. 촛불집회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운에 의해 퇴출될 것이다. 좌익세력의 악착 같은 반동도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선진화를 위한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좌익세력의 반동을 제압해야 한다. 그것이 500만표의 차이와 170석의 위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 10년 좌익세력의 준동에 고통을 받은 국민들의 좌익척결 여망을 저버리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중도니 실용이니 하면서 좌익세력에게 굽신대니, 국민들은 실망한다. 좌익세력 척결은 한국의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남북한 통일의 첩경이다. 촛불난동자, 촛불판사, 촛불공직자 등 좌익촛불세력을 제압해야, 이명박 정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조영환 편집인
박시환 대법관과 같은 좌익성향의 때쟁이(깽판)판사들이 진행시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극이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에 의해서 이제 종막을 내릴 지경에 이르렀다. 판사들이 정상적인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MBC와 같은 좌익방송의 '신영철 퇴출' 선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좌익세력의 마녀사냥은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 지난해 반란적 촛불난동자들을 솜방망이로 풀어주려던 촛불판사들에 의한 신영철 마녀사냥은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의 판사회의에 의해 5월 21일 제동이 걸렸다. 국민들의 상식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간직한 판사들이 역시 다수인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 105명 중에 75명이 모여 5월 21일 판사회의를 열었으나,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그 결과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로 여겨졌던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하면서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우려됐던 일선 법관들의 판사회의는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라고 동아닷컴은 분석했다. 애국적 국민들의 분노와 양심적 판사들의 법정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특정성향 판사들의 패당적 깽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교만하고 어리석은 좌익 패당주의자들이 오판하고 있다.
물론 촛불집회를 부추긴 좌익선동매체들은, 다수 판사들의 법정신과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을 무모하게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의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결정과는 달리, 2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법원 관계자를 인용, '신 대법관이 사퇴할 뜻을 굳혔으며, 다음주 삼성 선고가 마지막일 될 것이다. 신 대법관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 임명 직후부터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가라앉은 뒤 이르면 다음달 혹은 9월 대법관 인사 때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로 신영철 마녀사냥을 계속 했다. 좌익세력의 선동은 후안무치하다.
전체인원 중에 절반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는, 20일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105명 중 30명만 동의하여,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은 절반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지위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집 정족수인 5분의 1이 넘어 회의 개최가 결정된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우세해 회의에서 분명한 뜻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1/5의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원했지만, 나머지 판사들은 반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판사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양심적인 민주시민들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는 105명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많고 사법연수원 24∼27기 출신으로 법관 경력 12∼15년차인 중견 판사들이라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을 재촉하거나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법관의 신분이 헌법에 보장된 만큼 법관이 나서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상당수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의 이런 결정은 한국판사들의 대다수는 상식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시환 대법관이 최근 법원 내부 상황을 ‘5차 사법파동’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원이 조속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법관이 개별 행동을 중단하고 언행을 조심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합하라'고 주문했다고 동아닷컴은 21일 전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등 좌익매체들이 집중적으로 '신영철 대법관 마녀사냥'에 나섰지만, 건전한 국민들과 판사들에 의해서 이 마녀사냥은 이제 제압되기 시작했다.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좌익성향의 떼쟁이판사들의 '사법 반란극'도 지난해 '촛불난동극'처럼 허무하게 끝날 것 같다. 한국의 일반국민들이 가진 민주주의의 저력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에 벌어지는 좌익세력의 반란극은 서서히 막을 내리지만, 좌익공무원의 반란극은 남아있다.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겠다는 최근 움직임은 좌익공무원들의 깽판극을 예고한다. 하지만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노조도 촛불난동자들과 같이 자멸할 것이다. 민노총이 반란적 깽판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는 촛불공직자들은 촛불판사들처럼 국민들의 배척을 당할 것이다. 촛불집회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운에 의해 퇴출될 것이다. 좌익세력의 악착 같은 반동도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선진화를 위한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좌익세력의 반동을 제압해야 한다. 그것이 500만표의 차이와 170석의 위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 10년 좌익세력의 준동에 고통을 받은 국민들의 좌익척결 여망을 저버리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중도니 실용이니 하면서 좌익세력에게 굽신대니, 국민들은 실망한다. 좌익세력 척결은 한국의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남북한 통일의 첩경이다. 촛불난동자, 촛불판사, 촛불공직자 등 좌익촛불세력을 제압해야, 이명박 정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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