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北爆에 반대만 할 셈인가?
北爆 반대론에는 미국이 입을 유무형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한국의 피해만이 想定(상정)되어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미국에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한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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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北核 위협에 가장 직접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64년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다. 文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공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文 대통령은 지난 번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된다며 미국의 북한공격을 사실상 반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류 공동의 敵을 제거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 2017년 7월 28일 미국의 核항공모함이 바로 한반도 앞바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ICBM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를 만들 능력도 있다고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代 독재자 집안의 오랜 소원이 성취된 셈이다. 이제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核과 ICBM을 다 갖춘 나라가 되었다.

2. 김정은 같이 잔혹한 30대 독재자 손에 미국의 운명이 달린 것은 美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은 어떠한 代價(대가)를 치르더라도 김정은의 核과 미사일을 제거하여 미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무력으로라도 김정은의 核과 미사일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美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목적이고, 대통령의 가장 첫 임무이기 때문이다.

3.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후원국가이니까 北爆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北核 위협에 가장 직접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64년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다. 文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공격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文 대통령은 지난 번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된다며 미국의 북한공격을 사실상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을 지지·계승한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北爆 반대는 예상되었다. 하지만 반대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4. 이러한 反戰論者(반전론자)들의 北爆 반대 논거로 표면상 내세우는 논리는 대한민국 영토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북한은 휴전선에서 40~60여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진 인구 1000만의 서울에 장사정포나 核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가해 수백만 서울 시민이 피를 흘릴 것이므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반대론에는 다음의 여덟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미국의 안전은 동맹국 대한민국의 안전이기도 하다. 한국이 미국의 안전을 외면하면 미국도 한국의 안전을 외면한다. 핵없는 한국이 어떻게 북한핵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둘째,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엔 미국과 한국이 수십 배 보복할 수 있는 반격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과연 김정은이 보복 공격을 할까? 김정은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반격능력이 크면 클수록 공격 의욕이 줄어든다고 한다. 따라서 확률적으로는 김정은이 보복을 못할 개연성이 더 크다.
 셋째, 김정은이 그렇게 보복 공격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서울에 대피시설을 만들고 훈련하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 반대론은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放任(방임)한다는 이상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넷째, 이 반대론은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을 초기에 대다수 파괴하여 북한이 효율적인 보복공격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고도의 개연성도 무시하고 있다.
 다섯째, 심지어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바뀐 것이다. 그런 핵공격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선제공격 하는 것이다. 나는 독재자 김정은이 자기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서울시민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정은은 수많은 돈과 美人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할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정녕 북한의 보복이 두려우면,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미국의 공격에서 빠지면 된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해소되면, 북한이 한국을 보복할 이유는 없다.
 일곱째, 한국 피해론은 한국 사람들의 전쟁 반대이유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상습적인 핵공갈을 인내할 이유는 못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여덟째, 남한 피해를 이유로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외국인들이 공격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의 구실이다. 다른 목적이 있다.

5. 세상의 모든 전쟁엔 피해와 이득이 공존하는 법이다. 따라서 북한 공격의 찬반을 결정할 때에는, 미국과 한국 兩者(양자)를 살펴보고 비교하여야 한다. 현재 제기되는 北爆 반대론에는 미국이 입을 유무형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한국의 피해만이 想定(상정)되어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미국에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한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한국이 입을 피해만을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 등이 北爆 반대론을 펴는 것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된다. 김정은의 核과 미사일은 미국이나 한국의 國益(국익)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김정은에게만 이익이 되는 인류의 공동의 敵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류 공동의 敵을 제거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國益을 외면한 문재인의 이념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미국의 北爆(북폭)에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자유평화통일을 이룩하기 바란다.

2017. 8. 18.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언론의 난
[ 2017-08-21, 10:52 ] 조회수 : 660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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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보코   2017-08-26 오전 1:58
김평우변호사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지금 미국으로 가셨나???
불만 질러놓고 피신 중?????
홍준표지지한 이유는?
왜 태극기세력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를 내팽겨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응원한 것인가???
  니코보코   2017-08-26 오전 1:56
문재인 참모진들 청와대에 주사파출신 들이 다 장악함.
촛불혁명으로 대통령되었다고???? 문재인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 문재인이 말하는 저의 국민은??
촛불들 국민들을 말하는 거임????/
  니코보코   2017-08-26 오전 1:54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말아먹었고, 5년 한시적 권력 안에 본인들 측근들이 모두 해먹고, 그나마 박정부가 이 모든 것 설거지하고 국가의 세금을 욕 먹으며 비축했더니, 문재인이 나랏돈을 자기돈처럼 쓰면서 100일만에 100조가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문재인은 안보면에서도 북한정권의 대리인,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이는데 언론과 포털 장악하고, 지지율이 80프로라네.
문재인의 쑈 쑈 쑈에 개돼지들이 놀아나는 건데 참
  kmok   2017-08-22 오전 11:06
3대세습 불법정권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죽는 날 까지 유지하는 수단은 핵무기와 돈이다. 그런데 핵개발로 경제가 망가진 김정은을 개성공단을 통해 돕자는 주장은 김정은에게 돈을 대주자는 역적질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불법을 저지르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또한 불법 정권과 통일 주장도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다. 김정은은 죽는 날 까지 독재권력을 지키기 위해 핵개발에 집중할 것인데 그런 김정은이 통일을 위해 제 권력을 내 놓을리 없으니 남한의 5년 짜리 한시 권력은 종신권력에 속는 일이 없기 바란다. 너무도 명백하고 뻔히 보이는 일 아닌가 ?
  자장가   2017-08-21 오후 9:47
지금 이 작자가 하고 있는 놀음은 김정은이가 준비 될때까지 시간을 끌어주고
그때까지 몇년안에 나라 살림을 다 털어 먹고
그때가서는 배째라 째라 타령을 부르겠다는 심보...
나라의 백년대계는 아예 생각도 없고, 우선 당장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한건하고 튀려고하는 사기꾼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너는 10만원 또 너도 25만원하고 온 사방에 돈을 다 뿌리는거지...
  조고각하   2017-08-21 오후 6:20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사람이 운전대를 잡고있으니 나라 운명이 걱정되어 머리가 너무 아픔니다.....
  예지거사   2017-08-21 오후 4:40
오광석님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 국민을 인질로 갖다 바치는 격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싸움을 못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싸울 상황이 되면 싸워야 합니다.
핵으로 공격을 해도 대화대화 대화타령만 하면 됩니까?
국가통수권자는 전쟁을 불사한다는 결기와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을 하려면 내게 사전 결재를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민이 싸우고자 하는 전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도토리키재기   2017-08-21 오후 12:27
안녕하세요. .등시불의. 작가 김동리선생님의 자제분. 맞으시지요.
선친의 유전 인자를 받아서 두뇌 좋고 글 재주 좋은 김평우 변호사님.현재 거주 하고 게시는 곳이 미국인가요.한국 인가요.미국 이라면. 미국이 선제 공격시. 한국에 게시겠읍니까. 쟈 지금 부터. 미국 선제 공격이 얼마나 무모한 가를.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1.미국은 지구상 최초로 남의 나라에 핵무기를 사용했읍니다.
1945년8월6일 히로시마에 우리늄탄 리틀 보이를 투하해서 30만. 가까운. 일본인이 죽거나
방사능으로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1945년 8월9일 두번째로 프로트놈탄
팻맨을 나가사키에 투하 하여,7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2.미국은 휴전선에서 도끼만행 사건과 프에블로 의 납치사건에 대응 전략을 살펴 보세요.
3.세번째 남.북 분단 이후 북힌의 고도의 전략 밑에서. 일방적으로 당 하기만 했지요.
4.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은 휴전 이후. 북한이. 사용해온 고도의 전략전술 입니다.
5.북한은 1996년 소런 붕괴시 우크리이나 핵무기 600기 소련 본토로 이동시 2개이상의. 해탄두가. 입고 됐다는 정보가 있읍니다.또한. 소련의 핵기술을 이전 받기 시작 했다고 했다고.합니다.
6.김일성이가 그때 북한주민에게 핵무기 개발 보유시 이밥에. 고깃국을 먹도록 해주겠다고 북한탈출인 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 된 사실을 알고 게시 겠지요.
7.북한의 핵무기는 미국도.일본도 아닌 바로 남한을 상대로 투하 하겠다는. 것. 잊요.
8.김변호사님.선제 공격 운운은 바로 남한이 초토화 되는 것 입니다.
9.북한은 미사일 기지 대부분의 중국 국경에 배치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10한미는혈맹이고.북중도 혈맹입니다.
김변호사님의 미국의 북한 선재공격은 남한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주 무책임한. 언행 입니다.선재 공격시 미국에 가지 말고 남한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존전략을 말씀 드릴게요.
1.핵무장.핵잠수함.핵항모.보유
2.slbm보유.북경과 모스크바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개발보유.
3.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처 방법.과 땅굴에 대한 대비책. 강구.
4.Dmz에 유엔 제5사무소 개설.
5.개성공단재개
이것만이 우리가 살길 입니다
김변호사님.좋은 훌륭한 두뇌를 우리가 뭉쳐. 평회로운. 한반도가 되는데.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오광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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