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과의 공존은 '평화의 길'이 아닌 '3차 大戰'으로 가는 지름길!
北核에 대한 책임은, 核무기 만들 자금을 북한에 대준 우리에게도 있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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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미사일의 개발을 끝내고 보유한 상태라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제는 강제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것, 즉 北爆(북폭)으로 파괴하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아직은 개발 초기라 대량화가 안 되어 있어, 단 며칠 만의 폭격으로 파괴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北爆이 늦으면 늦을수록 제거가 힘들고 덩달아 美軍의 피해도 커질 것이다.
 

1. 1980년대 말 소련 패망 직후부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핵무기만이 자기 정권을 지키고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믿어 수백만의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國富(국부)를 쏟아 부어 핵무기 제조에 올인하였다.

美 클린턴 대통령(1993~2000)은 임기 초, 무력으로 북한 영변 核시설을 공격, 파괴하는 카드를 검토하였으나 바로 접고 말았다. 나중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가난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북한을 잘 살게 도와주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당근정책이다.

햇볕정책으로 기사회생한 김정일이 죽자 아들 김정은이 그 뒤를 이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이 준 돈과 에너지로 정권 붕괴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북한정권은 마침내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김정은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횡재를 한 셈이다. 반면, 미국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득을 본 것은 김정은뿐이다. 아니 한 사람 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황당한(?) 햇볕정책에 힘입어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이다.

2. 부시 대통령(2001~2008) 때 미국은 北核보다 더 심각한 9·11 테러를 만났다. 미국은 빈라덴 등 무슬림 테러범을 사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두 전쟁을 치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정권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그릇된 정보판단 때문에 몇 년간 미국의 주요 정책에서 밀렸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공갈하며 ‘기생충 경제체제’ 내지 ‘공갈 경제체제’를 완성시켰다. 

3. 오바마 대통령(2009~2016) 때도 미국은 中東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두 전쟁을 뒷수습하는데 첫 4년을 보내고, 다음 4년은 중동의 봄과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수습하고 현상유지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북한이 공공연히 실행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지켜보면서도 경제제재라는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였다. 북한은 마음 놓고 핵실험을 자행, 마침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4. 지난 24년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세 정부가 ‘수건돌리기’처럼 미루고 미룬 북한 핵문제가 마침내 트럼프에게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 핵 제거가 그의 임기 최대 현안임을 공표하였고, 지난 4월에는 항공모함 두 척을 한반도 해상에 보내 전세계에 미국의 무력옵션을 가시화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4년간 협상과 경제제재 통한 北核 해결이 사실상 실패, 이제는 무력사용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전세계에 알린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계속된 미국의 미루기와 남한의 햇볕정책에 익숙해진 김정은은 예상대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지난 7월28일 사정거리 1만 킬로미터를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그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도 만들었다는 게 定說이다. 미국의 심장인 뉴욕, 워싱턴을 핵무기로 초토화 시킬 능력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이런 잔혹한 독재자 손에 핵과 ICBM이 들어간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세계를 덮고 있다. 어떠한 代價를 치루더라도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4. 지금 한국에는,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과 對北포용정책을 사실상 계승·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상태다. 文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사실상 미국의 북한공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 내 소위 평화주의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론자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다. 무슨 이유의 전쟁이든 반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표면적인 이유, 즉 구실에 불과하다. 실제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숨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5. 이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휴전선에서 40~60여 km 떨어진 수도 서울에 보복 공격을 가하여 서울 시민 수백 만을 殺傷(살상)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보복 공격을 안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가설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우선, 김정은이 그렇게 보복 공격을 하면 서울 시민들이 아무런 대비나 대피를 하지 않고, 또 美軍이나 우리 국군이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고 북한이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방임을 한다는 얘긴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내가 아는 상식적인 시나리오는 그와는 반대다. 미국은 예방공격을 함에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공격 초기에 대다수 파괴할 것이다. 미국은 예방 공격에 앞서 한국 국민들에게 충분한 예고기간을 줄 것이다. 따라서 서울 시민들은 미리 대피할 곳을 만들고, 대피 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이다. 서울 시민의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예고를 주어도 대피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미국이 아니다. 北核에 대한 책임은, 햇볕정책으로 핵을 만들 자금을 북한에 대준 우리에게도 있다.

심지어 반대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의 모든 부와 美人,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진 독재자 김정은이 서울 시민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꿀까? 내가 보기엔 非현실적이다.

정녕 북한의 보복이 두려우면,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미국의 공격에서 빠지면 될 것이다. 미국도 그런 상황에서 동맹을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합의로 동맹이 해소되면, 미국은 오히려 부담없이 북한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이 제거된 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권과 미국이 동맹을 새로 맺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남한 피해론은 틀린 이론은 아닐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택사항이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북한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6. 반대론자들의 두번 째 이유는 무조건 전쟁은 나쁘니까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좋다.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미국이 김정은과 평화협상을 한다고 가정하자.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다. 미인도 아니다. 그에게는 너무 많은 돈과 美人이 있다. 누구도 그의 권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유엔의 경제제재를 중단하는 것? 노벨평화상? 그런 것들이 김정은이 바라는 협상카드가 아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美軍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은 지구 상에서 저절로 사라지나? 당연히 아니다. 약속은 언제든 깨어진다. 특히 김정은 같은 잔혹한 독재자의 약속은 믿는 사람이 정신병자이거나 바보이다.

7. 반대론자들은 또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과 미사일을 가진 중국, 러시라 같은 독재 국가들과 수십 년간 평화스럽게 살았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핵보유국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해서 미국이 달라질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유엔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지만 북한은 200여 개 군소국가 중 하나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5개 강국이 만든 핵확산금지 룰(rule)을 독재자 김정은의 협박에 못 이겨 미국 스스로가 깬다면, 미국은 세계 선도국가란 지위에서 추락하고 만다. 그 위에 서 있는 현재의 세계 경제체제, 정치체제, 안보체제가 모두 바뀌어 세계는 대혼란에 빠진다.

8. 미국이 北核을 용인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핵우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이 구멍 뚫린 우산인 것을 알고 미국의 핵우산을 벗어나, 자체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다.
셋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연쇄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이다. 심지어, 이란, 시리아도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반대론자의 논리대로 하면 미국은 이들이 핵무장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넷째, 70년간 미국이 지켜온  핵확산 금지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세계는 핵폭탄의 지뢰밭이 된다. 3차 대전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다섯째,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군하고 나아가 태평양 바다를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아세아의 신흥 핵강국들에 넘겨주고 1945년 이전의 고립주의 아메리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9. 반면, 미국이 北核을 武力으로 파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미국은 김정은의 노골적인 미국 핵공갈 협박에서 해방된다.
둘째,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韓美日 동맹이 강화되어 중국의 태평양 지배 야심이 꺾인다.
셋째, 북한의 잔혹한 3代 독재가 끝나고 개방적인 경제체제가 들어와 미국 경제에 유리하다.
넷째, 2000만 북한 주민이 70년의 장기 독재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시장경제의 달콤함을 맛보게 된다.

10.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 미사일의 개발을 끝내고 보유한 상태라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제는 강제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것, 즉 北爆(북폭)으로 파괴하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아직은 개발 초기라 대량화가 안 되어 있어, 단 며칠 만의 폭격으로 파괴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北爆이 늦으면 늦을수록 제거가 힘들고 덩달아 美軍의 피해도 커질 것이다. 북한과의 핵공존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 세계가 3차 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어리석음과 게으름, 비겁함에서 깨어날 때이다!
 
2017. 8. 15. 김평우 변호사 (제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언론의 난
[ 2017-08-19, 17:25 ] 조회수 : 207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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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의메아리   2017-08-20 오전 7:12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 ㅎㅏㅂ니다
  자유정의진리   2017-08-19 오후 8:53
북폭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예고 기간을 준다면 그 사이에 김정은이는 팔장만 끼고 있을까?
  멋진나라   2017-08-19 오후 6:54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과 남한을 믿는 병신짓 했고, 한국 대통령들은 미국과 북한을 믿는 병신짓 했고, 북한은 미국과 남한을 가지고 놀았네요.
결국 병신은 남한과 미국의 대통령이네요.
살찐 돼지와 굶주린 늑대와의 싸움은 이렇게 끝나네요.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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