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우려먹듯, '세월호' 우려먹듯 한일 과거사도 그렇게 우려먹으려 들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일본의 對韓 수출품 규제 조치가 내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 다시 말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의 기회임을 천명했다.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일본 관광 계획도 취소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안 팔고 한국에서는 안 사면 서로 뜻이 맞는 셈이다. 소란스러워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과정이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상처는 순조로운 봉합의 모습을 보였다. 일본측으로부터 사과나 보(배)상금도 받아내고 정부 차원의 협력이나 한일 의원연맹(1972년 설립)을 통한 양국의 발전 지원과 우호를 다지며 돈독한 관계가 자리잡는 듯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활약하고 민간 교류도 활발했다. 양국 국민들이 같이 산 세월이 36년이나 되니 별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정서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깔본다거나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해 감정을 앞세우는 등의 불화 요소도 있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세월이 해결해줄 문제였다.

'민주팔이'들이 득세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과거사에 집착하며 파괴적이고 자해적인 풍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대한 독재 낙인찍기와 아울러 반일 감정을 들쑤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바로 세운다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혀 득 될 일 없는 망국의 한풀이 굿판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직 우익 대통령들을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나, 일본을 향해서는 시시때때로 사과를 요구하며 막말을 쉽게 했다.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일본은 잘 참고 응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권에서 겨우 '불가역적' 합의를 이룬 듯했으나 문재인 정권 들어 결국 파탄내고 말았다. '5.18' 우려먹듯, '세월호' 우려먹듯 한일 과거사도 그렇게 우려먹으려 들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자,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필자는 현 한국의 대내외적 환경을 두고 '절망'이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의 후과는 모두가 절망적이다. 이미 한일관계는 파탄이 난 상태이고, 한미 동맹도 풀어진 상태로 다시 다잡아 묶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다. 이를 본 국제 사회가 벌써 집적대기 시작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상공까지 날아와 군사 훈련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끼리'의 한 축인 김정은마저 비웃듯이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대책이 없다. 무슨 대책이 있는가? 결국 미국에 매달려야 하고 일본에 꼬리를 내리는 수밖에.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 안보도 경제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세계 최강의 미국도 전 세계를 동맹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이 감히 이를 배척하려 들다니 죽으려 환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일본의 소재 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한 수에 온 나라가 우왕좌왕이다. 고도의 분업화를 이루고 있는 현대 산업의 특성상 중요 부품 하나가 없으면 거대한 공장을 스톱시켜야 한다. 기업 총수들이 혼비백산 뛰어다니고 있는 판에 대통령이란 자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횟집에 앉아 거북선 타령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래도 환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를 용인한다면 결국 다 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잠시 기분 풀고 죽는 길이다. 투표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