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제강(製鋼) 분야에서 일해 온 한 기업인에게서 들은 올 여름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에 대한 부작용 이야기다. 폭염으로 전력소비가 늘어나자 한국전력과 정부가 지나치게 전력수요를 통제하고 있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컸다. 특히 제강산업 분야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제품 생산이 여의치 않아 현장의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해 올 여름 사업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력 성수기 예비전력 확보율을 11.4%로 잡았으나 폭염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력소비 증가로 인해 예비전력 확보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자 7.4%로 낮추었다. 또 산업체에 가동을 줄여서 전력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되자 제강업계는 생산을 줄이는 대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수요관리 지침에 따라 엄청난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생산 차질에 대한 손해를 보상금으로 벌충할 수 있었다.

결국 생산업체는 별 손해가 없으나 제강제품을 건설현장에 납품해야 하는 대리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요는 있으나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것이다. 결정적 원인은 대책 없이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바람에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란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모두 중단됐다면 전력수급비상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올여름 난리가 났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전력수요에 대한 정부의 단견(短見)이 결국 국민의 경제활동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DR은 ‘전력소비자가 사전 약정한 전력 수요감축 이행 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전력사용 피크 시간대에 수요를 감축하여 실제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전력생산시설만 축소하거나 중단시키면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상금 또한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나 전력요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전력수요관리(DR)는 능사가 아니란 사실을 당국자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