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품안에서 끈질기게 버티던 김기식이 드디어 사표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그 구질구질한 추태의 막이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관련 4대 의혹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 질의에 대해 “김기식의 정치후원금 셀프기부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김기식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 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게 중앙선관위의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질의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원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도 판단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기식은 물러났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1.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이 국법(國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무지(無知)할 수 있는가?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명색이 S대 법학대학원 교수 출신이면서도 공직선거법 내용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인사검증을 한단 말인가?
2.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기는커녕 대통령을 망신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 무슨 불경(不敬)이란 말인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인사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이고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3.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전문가이면서도 무능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공직선거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망신을 당한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4. 김기식을 감싸며 놀아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우원식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등은 김기식의 범법 행위를 옹호한 비호세력으로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특히 박원순은 참여연대 같은 패거리로 김기식이 유능하며 김기식과 비슷한 범법행위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있지 않느냐며 헛소리를 했다. 김기식이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5. 임종석은 김기식을 자진 사퇴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김기식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으니 김기식을 수사하여 처벌하지 않을 용빼는 재주라도 있는가?
6. 김기식은 세상을 잘못 살았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참여연대에서 줄타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야지 욕심이 지나쳐 이런 창피를 당했으니 살다가 왜 이런 참상을 당하는가? 그래서 ‘인간지사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던가?
시중에 바람처럼 떠도는 풍자 한 토막을 전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분은 ○○노총 33.3%, ○○연대 33.3%, 주사파 33.3%.” 나머지 0.1%는 누구의 몫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라. 또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미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떠돈다. 특정인이 포스트 문(POST MOON)이 되기 위해 安 모를 날리고 金 모도 날리고 다음은 某 씨가 날아갈 거란 여의도통신이 저잣거리에 파다하다.
YTN - 2018. 4.23: 00 부터 - 대북 확성기 중단 했다.
문재앙 떡줄 놈은 꿈도 안꾸는데
김칫국 부터 먼저 처마시고 , 뒤통수 맞기로 작정했나 ?
ㄱ정은이 핵개발 중단 선언 , 핵시설 페기 꼼수질에 날개 달아주는 뭉가
핵개발중단 핵시설페기가 북한 핵페기냐 ? ㄷㅅ
꿈보다 해몽이 더좋은 뭉가 ,ㄱ정은 하수인 뭉가 여기좀 살펴 보라 -
* 유투브- 2018.4.22- 참깨방송 -[명품피켓-세월호타고 특검가자 ]
댓글 조작 공장 - 여론 조작- 부정선거 -노무현 타살의혹 결과는 문재인 결정타 맞을것
*유투브- 2018.4.21- 참깨방송- 국민개작두 남북회담 반대 퍼포먼스 -돼지김정은 김영철외 다수.....[국민계몽운동 본부 자유대한 호국 총연맹외] '남이하면 공작정치, 내가하면 참여정치' -문재앙 퇴진
* 유투브- 2018.4.21- 참깨방송- 천안함 폭침때도 남북한 채널은 열려있었다 / 노무현의 타살 의혹 밝혀라 드루킹 김경수와 문재인 관련성 발언 ?????
* 유투브- 2018.4.20 .신의한수 -드루킹은 왜 노무현 타살을 주장하나 ?
*유투브- 2018.4.18- 변희재의 시사폭격(438회)-
문재인 "음해 댓글 막아달라" . 드루킹 '경인선 발족' 김정숙 "경인선으로가자".
* 유투브- 2018.4.18-Top Stories- 노무현 (사.망.당.일.의)-밀착- 김경수.양정철 -
김경수 -문재인에게 노무현사망을 최초 보고 - 양정철의 해외인맥 - 그리고 세월호 촛불 정국 -경호원을 바꾼것은 문재인- 문재인은 왜 경호원을 바꿧을까?
전체주의 세계를 만들려는 일루미나티(*****) 세력의 작용 -략-
* 유투브- 2018.4.16- LA TV-시사논평-드루킹:노무현의 죽음에 문재인이 관여 ㅠㅠㅠㅠㅠ
* 유투브- 2018.4.5- 선구방송- 제50차 국본- 문재인은 퇴진하라 .
야무진 전라도 군산 아지매 손녀와함께 거리행진 문송(문재인 찍었다) .
문재인은 잔말 말고 좋은 말로 할때 퇴진하랑께 ~~~~~
* 유투브-2018.2.10- 선구자방송 -문송(문재인찍어서 죄송합니다) .
20대 초반의 여학생들의 집단적 분노 폭발 - 비서실장 임종석 시키고.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 들고입장하고.아이스 하키 단일팀 . 문재앙 부부 김여정 처다 보고 악수하고 하이구 뉘집 따님들인지 똑똑허다. 자유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
* 유투브- 2018.2.13- 건곤감리- 문재인의 충격발언- 노무현 일가는 640만달러 (한화70억) 뇌물을 받았다
* 유투브- 2017.3.10-실검파 -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 안희정도
* 유투브- 2009.6.1- 부산 법무 법인 사무실- 한겨례TV 인터넷 영상- 문재인의 노무현의 서거 에 대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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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문재인이가 법율전문가라고 누가 이야기 하나 ?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잔여기간임을 만천하가 아는 常識임이므로,
문재인은 지금 가짜 대통이다.
이것도 모르는 또라이가 우째 법율전문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