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누락 보고' 뉴스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설치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단정해 발표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발표했으며, 일부에선 '하극상'이란 표현도 썼다. 여당은 국회 청문회까지 들고 나왔다. 이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사드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美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인터뷰까지 보도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누락 보고 문제 제기엔 의문이 든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됨은 이미 알려져 있다. 발사대 6기가 국내로 반입돼 2기가 경북 성주에 배치됐고, 나머지 4기가 국내 모 美軍 기지에 보관돼 있다. 이는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와 대대적으로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중앙일보(6월2일字)는 <불필요한 사드 소동, 서둘러 진화하라>는 제하의 社說에는 이번 사드 논란과 관련해 흥미로운 대목이 실려 있다.

<혼선의 가장 큰 원인은 군사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3월6일부터 4월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고 밝힌 것이 사드의 한국 반입 완료 시기를 의미하며, 사드 1개 포대가 통상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는 만큼 보고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개’란 실전배치뿐 아니라 부대 내 보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중략).
하지만 전개와 배치의 의미 차이를 알지 못한 정 실장이 당초 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가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된 점과, 이후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는 정 실장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데서 고의적 누락을 의심한 것이다.>

사설을 요약하면, 군사용어인 '전개'와 '배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의 반문을 듣고 그를 의심했다는 것이다. 군사용어 '전개'의 의미를 모르는 이가 국가 안보를 다루는 청와대 안보실 수장(首長)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고민을 던져준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로 국가와 대통령을 잘못되게 할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