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스위스에서 실시된 '無償복지' 국민투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국회의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도덕성에 발목 잡힌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너무 추해 보인다.

리베이트와 가족 채용 등등… 이는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甲질'이다.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려(思慮)깊지 못했다'느니 '관례' 운운하며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비례대표로 선정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과연 정의(正義)를 말하고 도덕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들 또한 민주시민의 양식(良識)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과거 김영삼 정부가 한국의 국제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이화여대 K교수에게 용역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덴마크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는 45%, 문화·교육은 15%, 정치는 5% 수준이었다고 한다. 2流도 안되는 3流 수준이었다.

지금은 달라졌을까? 일단 정치권의 비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니 정치인들의 수준은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 국민의 수준은 나아졌을까?

얼마 전 스위스 국민들은, 한달에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무상(無償)복지 국민투표에서 전체의 76.9%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선진국 국민다운 시민의식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스위스와 같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스위스와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백성들로부터 금품(金品)이나 뜯어 가는 탐관오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을 견제할 국민의 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정치인들의 타락만큼 국민 수준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