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斷想 세칭 ‘김영란법’의 정확한 법률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시행령안(案)이 공개되자 찬반여론이 뜨겁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접대 3만 원, 일반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는, ‘부패로 경제를 살린 국가는 없다’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업계와 이익단체는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 김재만 부회장은 ‘수산업계가 당할 피해액이 1조 119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한우업계는 1조 원 이상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중소기업중앙회정책총괄실장도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규모가 약 2조 6000억 원 정도’라고 했다.

이 액수가 전부 접대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접대비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청명한 사회건설을 위해 부정부패를 없애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양보와 희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놓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빠졌다. 너무 속이 보이는 행태다.

명절 때만 되면 의원회관 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선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대가(代價) 없이 주는 선물일수도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만이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킨 ‘상임위 상시청문회법’도 그렇다. 정의화 의장은 평소 직권상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막판에 가서 슬쩍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鄭 의장은 미국에서도 상시청문회를 한다고 했다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상시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갑자기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국회의장이 폐기 운운 할 수 있는 것인가?

저질 청문회나 코미디 같은 정치쇼를 국민들은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