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각자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과잉복지로 국가가 부도났는데도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 모두 받겠다고 그리스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얼빠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어떤가를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염치없고 이기적인 그리스 국민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사고와 메르스 소동 등에서 그와 같은 유사현상이 확인됐다. 단순한 해난사고를 정치문제화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야당과 유가족들의 행태는 그 정도가 심하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140여 명이 구속되고 그 원인이 이미 전문가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다. 그런데도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억지요, 이기적이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기구의 일개 조사과장의 자격을 두고 야당과 유가족들의 지나친 요구는 국회법 개정으로 확대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비화됐다.
그 여파는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메르스 소동도 다를 바 없다. 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가 발생, 초기대응 잘못으로 전염된 것이다. 이 문제 또한 방역 당국과 전문 의료진의 지휘에 환자와 국민들이 따라 주면 되는 것이다. 메르스보다 더 지독한 질병도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극복한 선례가 있음에도 일부 환자들이 격리수용에 불응하거나 야당과 언론이 정치문제화하고 특정 개인의 인기몰이로 악용하는 바람에 부작용은 커졌다.
해난사고와 질병치료는 국가차원의 메뉴얼 작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 개인 각자가 안전실천을 생활화하고 개인위생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이 관계조직이나 기구 기관 등에서 국민과 구성원을 계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 조성해야 한다. 개인 각자가 실천해야 할 기본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후진국형 행태이다.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선진시민인가? 반성해볼 문제다.
특히 웃기는 것은 안전과 질병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언론이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선동에 앞장서 날뛴 것도 한국적 기현상이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시사평론가가 질병에 대한 논평을 하는 웃지 못할 넌센스가 언론에 의해 자행된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일면이 아닐 수 없다. 국회도 염치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질병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에도 야당과 일부 사회교란세력들은 제도개선 등 협조는커녕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불과 5%였다는 최근의 보도는 우리 정치집단의 후안무치한 작태를 국민들은 읽고 있다는 증거다. 이같은 사실은 김영삼 정권 때 한국사회의 분야별 국제화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E대학 K교수에게 용역의뢰해 밝혀진 결과 선진 상위국가에 비해 한국의 정치수준이 5%였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한국의 정치수준은 미개국 수준의 부끄러운 뒷골목에 머물러 있다. 미개국형 정치현상의 주역들은 30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저질막말, 파렴치한 개인주의 이권 챙기기 등이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1961년 1월20일 미국 제35대 대통령에 당선된 J ,F, 케네디는 취임사에서
"And so,my fellow Americans,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미국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자문(自問)해 보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상징인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당당하게 요구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비판하지 않았다. 언론도 크게 보도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같은 당당한 요구는 명연설로 기록되고 있다.
모든 것을 정부의 잘못으로만 공격하기에 앞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기 바란다. 구한말의 암울했던 국제정세와 비교되는 오늘의 한반도 정세를 생각한다면 헐뜯고 비방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케네디 대통령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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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 선생. 바른 말 하시면 욕 얻어먹습니다. 바로 아래 '해리스 김'이 반박했네요.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를 살피셔야죠. 자유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국민에게 덥석 던져진 자유민주주의 때문입니다. 고무신 한켤레면 국회의원 당선이 쉽게도 되던 게 원인이에요. 초대 국회에는 可와 否 양쪽에 입 口자가 다 있는 걸 모르는 국회의원도 고무신 한켤레 나눠주고 당선 됐어요. 그 의원 자식은 또 국회의원 됐고요. 구너력도 부도 세습이지요.
우리 나라가 발전한 것은 군인 박정희의 독재때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원들이나 독재에 반대한 소위 민주인사들이 이룩한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정에서 타국의 통치를 받다가 바로 헌정으로 간 인도를 보세요. 인도는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아직 후진국이 되고 말았어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에요.
다시 되돌리는 길 말고는 없어요.
제 말은 그렇다고 군사독재를 다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남들은 3-4백년 해야했던 자유민주주의 훈련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권력과 부의 세습을 배제한 철저한 능력본위주의(Meritocracy)를 100년만 하면 될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帝政에서 軍政으로 다시 訓政으로 옮겨 끝내는 憲政에서 핍니다만 우리는 帝政에서 제정보다 못한 외국의 통치를 받다가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憲政으로 건너 뛰었지만 그게 되려 軍政을 이끌었고 또 건너뛰어 헌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천재는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만 국가는 천재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의 중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帝政에서 장개석.모택동의 軍政을 거치고 이제 訓政에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중국이 憲政(Democracy)에 들어서는 날이 오면(50년 후쯤일까요?) 지금의 우리는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반 서민 보다 정부 책임이지요.
책임지기 싫어면 관두면 되지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공무원, 여당 보다 내가 더 책임인가요?서글퍼네요 ...
싫으면 관두세요.
대신 할 분들 넘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