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경향신문은 2면 종합판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수한 미술품들의 가치가 세간에 알려 진 것처럼 수백억대보다 훨씬 적은 수십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미술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압수된 미술품이 추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미술평론가 모 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압수작품목록을 모두 살펴봤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품성이 대단치 않은 작품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미술시장 분석가 모 씨도 “작품들의 가치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작품들의 값을 다 합쳐도 1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경향신문이 검찰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는 지금 사면초가이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일가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자체가 사치”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나 비리로 구속되고 25년이 나 지난 오늘 가택압수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전 전대통령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한국사회가 반칙사회라는 일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전 전대통령이 12,12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것은 반칙이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5.18관련특별법을 소급 입법하여 全盧 두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도 반칙이었다. 당시 소급입법이 위헌이라는 여론에 대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규정이 6대3이 돼야만 위헌이라는 규정때문에 위헌이 아니었지 다수의견은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김 영삼의 소급입법도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대북송금과 6,15선언등도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반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한 것도 탄핵사유 9가지 가운데 7가지는 이유있는 것이었고 단 2가지만 국정중단의 혼란을 막기위한 사유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수용되지 않았다.

한국사회가 반칙사회라는 사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사초(史草)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한 나라의 역사적 기록이 없어 진 것이다. 기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는데 정치권은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닌가?

사초행방불명의 책임에 노무현정권관계자들이 의심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니고 못 찾는 것'이란 괴변이 어째서 튀어 나오는가?”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가 있다는 소리는 또 무슨 꼼수인가? 자신들만이 열어 볼 수 있는 역사기록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사를 사적용도로 착각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의록을 잘 관리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약점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삼았지 왜 없애버린단 말인가? 자기진영에 유리한 자료를 없애 버린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하지 않는 법이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민주당은 하고 있다.

사초실종의 국기문란행위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엄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한 바른 방법이다. 반칙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역사를 바르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