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개헌 선동 중단하라!

정치권이 참으로 할 일이 없는 듯하다. 이재오가 특임장관이 되더니 마치 개헌 임무가 특임장관의 주된 임무인양 개헌 선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이재오를 보면 동키호테 같다. 목표가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공격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재오의 발언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원 발언을 살펴 보아도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다. 이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심심하니 괜히 긁어서 부스럼이나 만들어볼까 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곱던 피부만 망가지지 그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오나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조용하니 한번 개헌으로 뒤흔들어 줄서기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노무현이 느닷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때 진화했었어야 할 논의가 여야가 어정쩡하게 대처하다 보니 그 불씨가 남아서 지금 연기를 피워 호흡만 곤란하게 한다.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단지 대통령 임기 바꾸자고 개헌이라는 거대한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는 것이었다. 누구도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18대 국회가 개원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괜히 개헌문제를 제도권으로 끌여 들였다. 김 의장은 2008년 9월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했고, 자문위는 2009년 8월말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 복수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임무를 끝냈다. 이것도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 권한 문제일 뿐이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 임기나 권한 문제는 대통령 하기 나름이지 5년 단임이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개헌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치문화의 문제요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를 공연히 헌법의 문제로 전환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저 지난 해 광복절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더더욱 모호한 개헌이유들을 내놓았다.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횟수 단축 등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도 개헌 이유로는 미약하다.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들을 내걸고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빈대 잡기 위해 초가 삼간 태우자는 주장과 같다.

그런데 요즘 개헌 논의는 점점 더 요상한 방향으로 내닫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측면이 있다”고 말하였다.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및 임기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을 87년 헌법은 5년 단임제로 고쳤다. 무엇이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인가?

이재오는 그 독소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뿐 아니라 (현행) 헌법에 40년 전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 국회 회기를 헌법으로 정한 곳은 없다. 국회 회기는 국회가 국회법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헌법에서 정해주는 나라가 없다”고 하고 또한 “유신헌법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관료적 관계가 됐다”면서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라면 또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1월 24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단순히 권력구조 같은 문제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권 조항이나 여성, 기후 변화 등 헌법 조문 전체에 걸쳐 바뀐 세상에 맞는 구조와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와 여당이 단순히 권력구조 논란에 붙잡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져 가며 논의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 설사 (야당 등의 반대로)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논의해서 그 성과를 남기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뜻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제 헌법을 선진국형으로 고치자는 것으로 화두가 바뀌었다. 대통령은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그때(1987년)는 민주화를 하다가 개헌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관련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현행헌법은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뭔가 신시대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그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같은 흐리멍덩한 것이다. 마치 자신의 부모가 촌스러워보이니 이제 의부모라도 맺어 친부모를 대신하여 산뜻한 부모로 모시고 싶다는 투다.

물론 헌법에 아쉽거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아쉬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그 다양한 희망을 담아낼 헌법은 없다. 1987년에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는 핵심이 있었다. 지금은 단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바꾸어보자는 식이다. 어떻게 보아도 헌법을 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개헌 선동 뒤에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고 보인다. 특히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의 지지도 없고 특히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표를 확보할 방안도 없으면서 개헌 선동만 하는 것은 개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 논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재오는 1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며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라고 했다. 다윗과 골리앗은 정치적 싸움을 연상케 한다. 개헌을 정치적 싸움의 수단으로 선택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재오는 "지금까지 6개월을 (개헌을 위해) 뛰었는데 앞으로 딱 6개월 더 뛰겠다. 연말을 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오는 "난 길게 보기 때문에 의총이니 특위니 하는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2007년 '18대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던) 당론은 정해져 있는데, 새로 무엇을 하자고 의총한 것은 아니지 않나. 개헌특위도 대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6개월 시한부 개헌 선동인가?

지금부터 6개월이 지나면 차기 대선 구도를 잡느라 국민도 국회의원도 개헌에 정신을 팔 여유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성사될 리가 만무한 개헌 선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이 간다. 헌법이 곧 대한민국이다. 대통령도 현행 헌법에 의해 선출되었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도 현행 헌법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행위는 현행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된다. 마치 나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인 것 같다며 투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부모의 권위가 서며 가정이 온전하기를 바라겠는가.

요즘 개헌을 주장하는 이재오를 보면 마치 풍차를 향해 공격하면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정의감에 불타는 동키호테를 보는 것 같다. 풍차를 공격하면서 마치 흉악한 거인과 싸우고 자신이 정의에 입각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키호테를 보는 것 같다. 정치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다. 괜히 개헌 선동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은 중지하기 바란다. [정창인 박사: http://allinkorea.net/]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개헌논의를 촉구한다(사유하는사람 프리존 논객)

인류 역사상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회가 발전을 이룩한 사례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최근 여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한 백가쟁명식 해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우려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이 틀림없지만, 개헌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의 발전적 미래와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성과 시대적 상황이 기존 헌법에 대해서 발전적 연구를 종용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주장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식의 단계를 벗어난지 오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대표적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들고자 한다.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그 분께서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대운하 건설 포기했지 않느냐?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신청한 예산안을 국회가 인준했기 때문에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되면 물러나게 되고,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가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특정인이 개헌을 물리적으로 추진하려 드는 것 마냥 과잉반응을 보이는 자들의 의식의 근저에는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개헌논의에 대해서 항간에는 친이계의 결속, 무상정치 공세에 빼앗간 정국 주도권 회복,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과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정계개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바램에 불과할 뿐이다. 개헌논의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개헌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개헌논의를 주문해 본다. [사유하는 사람 프리존 논객: 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