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바람' 인민군은 10년, '햇볕' 국군은 1.5년 복무라 |
안보 숙맥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핵 장사로 정권 다지기에 들어선 김정일이 13년간 '녹림' 역사상 가장 큰 이문을 남겼다. 처음부터 부도난 약속어음을 끊어 주고 돈과 물자만 챙긴 장사였다. 그걸로도 성에 안 찼던지 2006년 10월 9일에 기어코 핵 바람을 일으키며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했다.
--감질나서 못 참겠다. 이제 남조선을 통째로 바쳐라!
스스로는 열에 넷도 잘하는 것이 없는 주제에 세 '자아도취' 정부는 열에 아홉을 잘한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에 대해 그 하나의 잘못이 아홉인 양 헐뜯으며 오늘도 현대사를 고쳐 쓰느라 여념이 없다. 어찌된 셈인지 그들은 열에 아홉을 잘못한 북한의 현대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침묵과 은유로 공산독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한없이 너그럽게 대한다.
안보 불감증에 걸린 세 번째 '자아도취' 정부는 평화의 방패를 높이 치켜들고 그렇게 헛다리짚고 부인하고 감싸던 북핵이 마침내 인공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거세게 휴전선 아래로 불어오건만, 괴이하게도 거지발싸개 취급하는 노태우 정부가 저지른 최대 실책인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오롯이 고수하여 겁에 질렸는지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지 실효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휴전선 이남에만 이를 엄히 적용한다.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친 옛 서독처럼 바로 전술핵무기를 미국에 부탁하여 휴전선 이남에 새로 들여오면, 평화가 절로 보장되는데 천하태평 도리어 자주의 창검으로 하늘을 찌르며 여자친구 생긴 사춘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발작적으로 독립선언하듯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며 온통 나라를 들쑤셔 놓았다.
실은 두 개의 엄연한 독립 가정으로서 각각 두 아버지가 공동으로 가부장권을 행사하되, 공동의 적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위험에 처할 경우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상의하여 일사불란하게 그를 격퇴시키기로 약속한 관계인데, 이를 치욕적인 주종 관계인 양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내막을 잘 모르는 집안사람들의 분노와 동정을 사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두 집안의 문경지교(刎頸之交)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공작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다. 이처럼 그들은 제 부모를 죽인 적의 아들이 사죄하기는커녕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는 데도 도리어 그를 둘도 없는 형제로 생각하여 달라는 대로 마구 퍼 주며 목숨을 수 차례 구해 준 친구는 불구대천의 적으로 내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안보의 둑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천만한 일을 또 하나 더 벌이고 있다. 2007년의 날이 밝자마자 지지율 10%의 대통령이 임기를 14개월, 대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서 젊은이의 표밭을 겨냥해 군복무 단축을 들고 나왔다. 젊은이들이 2년간 '썩는' 것도 아까우니까 1년 6개월만 썩히고 결혼을 일찍 시키고 취업도 일찍 시킨단다.
북한은 지금도 군인이 꼬박 10년간 복무한다. 북한은 인구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군인 숫자는 악착같이 2배를 유지하니까, 국군이 2년 군복무하면 인민군은 기본적으로 8년은 근무해야 한다. 인민군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국군과 같이 만들어도 최소한 4년은 근무해야 한다. 정답은 바로 이것이다. 인민군의 숫자를 반으로 확 줄이고 그들의 근무 연한도 절반으로 뚝 잘라, 그들을 대대적으로 경제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한국은 군사문화라며 제식 훈련 정도하는 교련도 일체 폐지해 버렸지만, 북한은 해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중학생도 군부대에 입소하여 한 달 이상 군사훈련을 받는다.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하여 젊은이는 돈 벌고 학생은 공부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절대 쳐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김정일은 10대와 20대 젊은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소원하던 핵무기를 가졌으니, 군대를 한국의 절반으로 줄이고 2년만 근무해도 되지 않을까.
왜 노무현 정부는 이런 바른 말을 김정일 집단에게 한 마디도 못하는가! 핵무기와 110만 군대에 맞선다는 것이 한미연합사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고작 인민군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국군의 군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하고 생돈 11조 7천억 원을 쓰는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온갖 구실로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린다고, 일찍 취직시키고 장가보낸단 말인가. 도대체 안보에 대해서 눈곱만치도 관심이 있기는 한가. 누구는 아들을 군대 안 보냈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표를 얻더니, 이젠 전혀 앞뒤가 안 맞게 무시무시한 '핵바람' 군대에 맞서 야들야들해진 '햇볕' 군대의 현역병을 장기적으로 30만이나 줄여 젊은이들로부터 인기 표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는 술책을 부려 말 잘 듣는 아랫것들을 시켜 전격적으로 정책이랍시고 내놓는가.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누구 편인가!
(2007.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