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노조의 씨암탉 잡아 먹기 |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를 까먹지 않고 씨암탉을 잡아 먹지 않는다. 그들의 현재가치는 하루 이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소비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 미래가치는 365일 배불리 먹고 등 따습게 살 수 있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외적이나 도적 또는 탐관오리는 그렇지 않다. 농부의 종자나 씨암탉이 그들에게 미래가치는 전혀 없고 현재가치만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정치권력과 결탁하면서 사회정의를 제멋대로 독점하면, 그들은 기업의 생산자에서 기업의 약탈자로 바뀐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다. 오로지 오늘의 영광과 오늘의 쾌락과 오늘의 기쁨이 있을 따름이다. 정치권력이 비호해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다. 기업이야 망하든 말든 기업이 1조 원을 손해 보든 말든 '내' 주머니에 10만 원 챙기는 게 낫다. 기업의 점령자이기 때문이다.
토지도 더 사 들이고 종자도 더 늘리고, 씨암탉도 더 키우고 계란도 더 남기면, 농부는 연년이 부유해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본금을 더 늘리고 기술개발에도 더 투자하고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근로자도 더 고용하고 소비자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가면, 기업가만이 아니라 임직원도 주식 보유자도 다달이 부유해진다. 노조가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아 노동 생산성 이상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강자다. 지배자다.
한국의 노조는 노태우 정권 말기의 '무노동 무임금' 체제에서 김영삼 정권의 '무노동 부분 임금' 체제로의 반개혁과 더불어 국가의 가장 거대한 기득권이자 대낮의 약탈 세력으로 전락했다. 외환위기의 밑바탕에는 노조가 있었다. 주인 없는 기업이었던 은행과 공기업과 기아의 노조가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계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 정치권력의 전위대로 탈바꿈해 모든 잘못을 이전 대통령과 현 대기업 회장에게 몽땅 뒤집어씌움으로써 일부 명예 퇴직하거나 강제 퇴직 당한 사람들 외에는 정당보다 더 강력한 집단으로 군림하게 이르렀다.
한국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다. 서구에서도 일본에서도 오늘날 선진국들은 이런 일을 다 겪었다. 그러나 노동자농민의 사회라는 거짓말로 70년 동안 저들끼리 잘 먹고 잘살던 공산권이 몰락한 9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급격히 퇴조했다. 한국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못한 나라들도 노조의 횡포에서 거의 벗어났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덕분에 서민의 삶이 크게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을 바싹 위협하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경제 중심지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가 어떤 나라보다 드센 독일도 정치권력이 노조를 압박하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한국의 노조는 대기업과 공기업을 거의 접수했다. 이들은 사장이나 회장보다 세다. 이들의 동의 없이는 노조 소속 근로자는 대기업 회장이든 공기업 임명 사장이든 단 한 명 해고시킬 수 없다. 기업의 과실은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챙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이들은 선진국의 3배나 받아간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나날이 떨어지는 생산성은 하청기업을 후려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짓밟아 조금씩 보전한다. 투자도 경영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할 수가 없다. 한국의 강성 노조는 언제든지 승승장구하는 공장의 문도 닫을 수 있지만, 한국의 기업 회장은 다 망한 공장의 문을 닫는 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고 '재벌'을 욕하는 데 제일 앞장선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의 간판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20년 연례행사인 파업으로 대대적인 씨암탉 잡아 먹기에 들어갔다. 사실상 이들은 주인이면서 노예인 척 위장하고 도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약속이고 뭐이고 무조건 더 내놓지 않으면 씨암탉이든, 황금 알을 낳는 닭이든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이대로 가면 쫄딱 망한 영국의 자동차 회사나 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준 한국의 기아자동차나 대우자동차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들의 강력한 후원자인 이번 정권은 전혀 희망이 없고 다음 정권에 희망을 걸어야겠다. 그 사이에 현대차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다음 정권이 운신할 폭이 넓어질지 모른다. 아마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현대차 불매운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도 스스로 정신 차리기는 힘들 것이다. 기득권이 너무 크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상식 밖에서 노닐기 때문이다.
(2007.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