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盛饌)이 아닌 헌정(憲政)과 시장의 정상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닌 헌정과 시장의 정상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사는 화려하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K-이니셔티브”,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책임 강국”, “정상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사의 새 장을 열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선두에 서 있는 듯하다.

국정은 수사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의 말이 크고 아름다울수록 국민은 더 엄정하게 묻기 마련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회복되었는가. 민주주의는 정상화되었는가. 시장은 활력을 되찾았는가. 법치는 권력 앞에서도 평등했는가. 안보는 더 튼튼해졌는가.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시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특정 정파의 승리를 뜻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절제이고, 헌정의 본질은 다수 권력도 헌법 아래에 견제하고 묶어두는 데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운영의 모든 영역을 ‘정상화’라는 이름의 재편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 독점의 언어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를 말하고 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문제는 누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가에 있다. 법치국가에서 정상의 기준은 권력자의 의지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헌법과 적법절차 그리고 사실이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겠다는 말이 선택적 사정과 정치적 압박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치는 상대편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권력 자신을 먼저 묶는 불편한 족쇄다.

경제 구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첨단기술,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말하며 성장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을 대신해 성장의 과실을 배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도전하며 자본이 흐를 수 있는 자유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말도 언뜻 공정하게 들린다. 그러나 성장을 만들기도 전에 분배의 언어가 앞서면 경제는 역동성을 잃는다. 초격차 산업은 평균주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와 구호가 아니라 규제 완화, 세제 안정성, 노동시장 유연성, 에너지 공급의 현실성이다. 정부가 성장의 설계자가 되겠다는 순간, 시장은 다시 관료의 허가를 기다리는 구조로 후퇴한다.

외교와 안보 대목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용 외교를 말하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민생”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을 허물려는 정책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낯설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한 이 대통령의 평화로운 노예적 속성에는 한숨만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힘, 도발을 억제할 압도적 능력, 동맹의 신뢰, 그리고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냉정한 인식 위에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다. 자주국방도 동맹 위에서 강화될 때 현실적 힘을 갖는다. 전작권 전환이나 핵추진잠수함 도입 같은 중대한 안보 사안은 정치적 성과 목록에 올릴 일이 아니라, 군사적 필요와 동맹 조율, 재정 부담, 전략적 파장을 종합해 신중히 다뤄야 할 국가 생존의 문제다. 안보를 국내 정치의 수사로 소비하는 순간, 그 대가는 국민과 국군이 치르게 된다.

이번 기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가의 역할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상상력이다. 목숨을 살리는 금융,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좋은 정부와 큰 정부는 분명히 다르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듣기에 아름답지만 자유의 포기라는 댓가를 요구한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하고, 행정은 촘촘해야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옥죄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배분하는 데 있지 않다. 자유로운 개인, 책임 있는 시민, 혁신하는 기업,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제된 권력, 강한 안보,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 설 때 열린다. 정부가 국민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국정의 품격이다.

대통령은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헌정의 회복, 시장의 활력, 안보의 확실성, 법치의 공정성이지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체 불가”의 나라로 만드는 힘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다. 자유의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