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규제체계가 문제. 쿠팡의 보상이 보상이 아니라 판촉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의가 무엇이든 쿠팡이 한국 소비자의 분노에 둔감한 것은 명백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란 질문이 나오지만 보다 적절한 질문은 ‘도대체 왜 기업이 그럴 수 있지?’입니다. 답은 ‘한국은 쿠팡이 땅짚고 헤엄쳐도 다 먹는 시장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정부가 윽박질러도 이런 영업환경이 유지되는 한 투자나 주가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5년 전 제가 국민의힘당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미래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보이듯, 우리나라의 규제체계가 기술과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아집덩어리라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마트와 전통시장을 다 죽이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좁디좁은 시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마트는 규제’라며 발을 묶어 쿠팡에게 천국을 만들어줬습니다. 오히려 ‘마트가 문여는 날 가족들이 차를 몰고 나와 여기저기 들르고 외식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매출도 오른다’는 연구결과들이 줄지어 나와도 마이동풍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추상같이 잘잘못을 가리고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 외 다른 업체들도 쿠팡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휴일과 새벽배송제한 속에 갇혀 있는 한 쿠팡에게 한국은 ’봉‘일 뿐입니다.